[따져보니] 최재형 감사원이 문제 삼은 규정은?

2020.09.1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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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청와대를 향해 이런 감사결과를 내놓고 발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편으론 청와대와 각을 세워온 최재형 감사원장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뭘 잘못했는지 억울해 하는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 청와대도 당연히 감사를 받을텐데 이례적이란 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물론 이전에도 청와대를 상대로 한 감사가 있었지만,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2016년 0건, 이듬해인 2017년엔 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재형 원장이 취임한 2018년, 그리고 2019년엔 각각 8건과 7건으로 늘었죠. 그리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앵커] 뒤집어보면 그동안은 감사원이 당연히 해야할 일을 안했다는 뜻이기도 하군요? (그렇습니다.) 감사원 지적은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비상근직에게 고정 월급을 준 게 잘못됐다는 거죠? [기자]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 비상근직인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 지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송재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매달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일자리위원회도, 자료 수집이나 현지조사 등을 했을 경우에만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받을 수 있게 돼있죠, 하지만 부위원장을 지낸 이용섭 현 광주시장은 월 600만원씩 총 5513만원, 이목희 전 부위원장은 1억4099만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들만 월급식으로 받았고, 현재는 그렇게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혜 소지가 있는 겁니다. [앵커] 앞에 언급한 세사람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어서 그런 대우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합리적인 지적입니까? [기자] 송재호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캠프의 자문기구 위원장을 맡았었고 지난 총선에서 제주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선 캠프에서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고, 이목희 전 의원은 2012년 대선

TV조선 2020091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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