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요.
문 대통령의 회의 모두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경찰, 검찰, 국정원이 최선을 다해주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정하게 대처하였습니다.
국정으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각국의 발병과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교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위기를 틈탄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로부터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들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스스로 개혁을 이끌며 국민의 일상을 지켜준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합심하여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입니다. 앞으로 국가수사 총 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입니다.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 감독 체계를 적립하는 것은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