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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발행비용 많이 들어" vs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조세연 "지역화폐로 역내 소비 증가하지만 역외 사용 반감" "단기적 효과만 분석…중장기적 연구 필요" "2019년 본격 도입된 지역화폐, 효과 더 지켜봐야" "테슬라, 내일 '배터리 데이'…배터리 신기술 공개" "테슬라, 획기적인 자체 배터리 만들면 세계 시장 휩쓸 것" "테슬라 자체 배터리 제조 시, 국내 배터리 업체에는 악재" ◀ 앵커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논쟁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찬반이 분명히 갈리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일단 양쪽의 주장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시작은 역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화폐 관련한 실질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 하는 것을 보고서로 낸 형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얻는 어떤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결론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단 지역화폐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가령 최대 10%에서 15% 이상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조 원어치를 발행하게 되면 9000억 정도가 이제 비용으로 잡히게 되니까 과연 그런 비용을 순익으로, 그러니까 더욱 큰 효과가 날 수 있냐, 없냐가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가령 이런 효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역 내에서는 소비를 하게 되지만 역내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소비자가 역 외에서 쓰는 것은 오히려 반감돼서 한 국가의 전체 경제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이것은 저희가 똔똔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 앵커 ▶ 똔똔이라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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