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펀드 부실판매·악의적 가짜뉴스도 '징벌적 손배'

2020.09.2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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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의 다섯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관련 법 제정에 나선 건 최근 여러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구제되지 않거나,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인 위법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남발로 이어져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언론사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대응할 경우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릴 수도 있는 게 재계의 입장입니다. ◀ 앵커 ▶ 조선일보가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비판하면서 미국 한반도 전문가의 발언을 본래 뜻과 다르게 인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는 미국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종전선언은 절대 이뤄질 수 없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면서 한반도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도 '1억 퍼센트 동의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디어오늘이 확인해본 결과 카지아니스 국장이 트위터에 '1억 퍼센트 동의한다'고 쓴 건 맞지만 그가 공유한 기사는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의 연합뉴스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맥락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는데요. 이후 조선일보는 기사 내용을 일부 수정했지만 "카지아니스 국장은 친여 성향의 방송인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는 추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에 이동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연휴 기간 동안 강

MBC 2020092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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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새 영동 강한 비바람…내륙, 아침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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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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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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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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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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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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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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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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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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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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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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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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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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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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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7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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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6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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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사반 제보] 10:38
    [사반 제보] "성적 충동"…음란물보다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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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01:44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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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공의 공백 6주' 빅5 직원 생계 흔들… 01:37
    '전공의 공백 6주' 빅5 직원 생계 흔들…"실직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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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54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달려"…정부는 "당장 처분 없을 것"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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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황사 유입, 내일 전국 공기 탁해…중부 약한 비 01:25
    [날씨] 황사 유입, 내일 전국 공기 탁해…중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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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건설업 살린다…공사비 현실화·유동성 지원 확대 02:01
    건설업 살린다…공사비 현실화·유동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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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02:07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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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01:30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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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02:19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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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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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00:27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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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 01:54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공구·생산장비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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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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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7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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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02:15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샅샅이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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