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까지 기업들 패닉…"소송으로 날 샐 판" "존폐 위기"

2020.09.24 방영 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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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운영이 여당 독주 체제로 굳어지면서 기업활동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 기업 영역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입법예고됐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를 넘어서 자칫하면 "소송으로 날 샐판" 이라는 기업들의 ...

TV조선 2020092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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