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가게 월세 어쩌죠" 상가임대차법 총정리

2020.09.25 방영 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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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권 기자, 어제(24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뭐가 바뀐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 법은 상가 관련된 거죠. 새 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앞으로 최대 9개월간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비워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위기를 감안해서 임시로 특례 규정을 둔 건데요, 기존에도 월세를 3번 못 낼 때까지는 그것 때문에 임대인이 바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 정도까지는 월세를 밀리는 경우가 있어도 임차인을 봐줄 수 있게 한 거죠. 여기에 6개월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 9개월까지 세입자는 월세를 못 내는 상태로도 상가를 점유하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달까지 월세가 이미 두 달 밀린 사람이 있다, 이 상태에서 새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월세를 못 내는 기간 6개월은 이 임시 특례 적용 기간입니다. 그 뒤로도 한 달 더 월세가 밀렸을 때 법 시행 두 달 전부터 밀린 기간까지 합쳐서 그때 비로소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찾아야겠다고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예지 감면이나 면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세입자가 다 내야 하는 돈입니다. 만약에 9개월 밀린다면 밀린 만큼 이자가 쌓이겠죠. 이자도 다 쳐서 갚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보증금 좀 더 받겠다는 임대업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세입자가 임대를 좀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법에 명시가 됐다고요? <기자> 네. 정확히는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을 근거로 해서 임대료에 대한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 법에도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1급 전염병을 추가했습니다. 임대인이 무조건

SBS 20200925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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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뚜레쥬르 사뿐히 추월...대한민국은 현재 '성심당 앓이' 중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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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21
    "내 작은 월급 어쩌나"...4월 월급날 앞두고 '슬픈 소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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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포커스] 국립대 15:22
    [뉴스포커스] 국립대 "의대 증원 조정" 건의…정부 수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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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중동 리스크 속 유가·환율 불안...지갑 닫는 소비자들 19:51
    중동 리스크 속 유가·환율 불안...지갑 닫는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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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연준 매파 발언‥뉴욕증시 혼조마감 01:20
    연준 매파 발언‥뉴욕증시 혼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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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막뉴스] 답 안보이는 '물가'...유가도 요동치며 '비명' 01:36
    [자막뉴스] 답 안보이는 '물가'...유가도 요동치며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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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YTN24] 돌아온 '킹달러'...고유가·고물가 '비상' 언제까지? 16:55
    [YTN24] 돌아온 '킹달러'...고유가·고물가 '비상'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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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태영건설, 회장 포함 임원 22명 감축…급여 삭감 00:36
    태영건설, 회장 포함 임원 22명 감축…급여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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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정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열흘 만에 재개 00:34
    정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열흘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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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구두 개입' 잇따른 외환시장 상황은...증시도 진정 02:10
    '구두 개입' 잇따른 외환시장 상황은...증시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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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대차, 차 생산 나설 '사람 같은 로봇' 공개…머스크 02:00
    현대차, 차 생산 나설 '사람 같은 로봇' 공개…머스크 "로봇끼리 한판 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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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슈분석] 빼빼로 가격 오른다…제과류 도미노 인상? 05:34
    [이슈분석] 빼빼로 가격 오른다…제과류 도미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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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3분증시] 뉴욕증시, 연준 매파 발언 속 혼조…나스닥 0.5%↓ 外 05:32
    [3분증시] 뉴욕증시, 연준 매파 발언 속 혼조…나스닥 0.5%↓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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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총선후 줄줄이 물가 인상…먹거리 가격 부담 더 커지나? 01:44
    총선후 줄줄이 물가 인상…먹거리 가격 부담 더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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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급기야 '국민 반찬' 김까지…먹거리 물가 총선 직후 폭발 01:49
    급기야 '국민 반찬' 김까지…먹거리 물가 총선 직후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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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아파트값 4주째↑…전셋값은 48주 연속 올라 00:46
    서울 아파트값 4주째↑…전셋값은 48주 연속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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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0:48
    "한국, 5년 뒤 GDP 대비 정부부채 6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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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YTN24] '추진 동력 잃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국회 청원 5만 명 돌파 18:12
    [YTN24] '추진 동력 잃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국회 청원 5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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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21
    "금리 내릴 상황 아냐"‥2년물 국채금리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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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폭설로 산양 절반 가까이 폐사‥피해 키운 '울타리' 04:59
    폭설로 산양 절반 가까이 폐사‥피해 키운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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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2주' 확 늘린 보존 기간…자연 분해도 되는 '똑똑한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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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비판 보도에 벌점·심의 '폭탄'‥사라진 풍자 02:40
    비판 보도에 벌점·심의 '폭탄'‥사라진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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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47
    "장모 가석방 추진" MBC 보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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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코코아값 폭등 여파…초콜릿 제품 줄줄이 오른다 02:02
    코코아값 폭등 여파…초콜릿 제품 줄줄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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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프랜차이즈 넘은 동네 빵집...'빵빵'한 매출 비결은? [앵커리포트] 01:31
    프랜차이즈 넘은 동네 빵집...'빵빵'한 매출 비결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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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환율 '이중고'...금리 인하 더 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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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미일 경제 '3각 협력' 첫발...원엔 절하·중국 대응 공감대 02:38
    한미일 경제 '3각 협력' 첫발...원엔 절하·중국 대응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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