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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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긴박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뭐 사리사욕을 챙긴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전현희/권익위원장: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최근에 국회에 나가서 답변을 하나 하셨는데 뭐 그야말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셨어요, 그 답변이. 조국 전 법무 장관은 이해충돌, 이해관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추미애 장관은 되느냐, 안 되느냐. 박덕흠 의원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하셨는지,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전현희/권익위원장: 이해충돌 여부가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법으로는 이해충돌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돼야 이해충돌이다라는 법적인 용어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공무원 행동 강령상에 이해충돌과 유사한 조항이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사전에 신고하고 그 직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정치권이나 또 일각에서 이해충돌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과 그리고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 지금 이해충돌 소지에 있어서 지난번 국회 때 권익위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세 가지 사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