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7년 묵힌 이유는?...박덕흠 의혹으로 그나마 '희망적'

2020.09.26 방영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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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YTN이 보도한 대로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위뿐만 아니라 새로 옮긴 환노위 피감기관 공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 충돌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은 7년 동안 표류 중인데 상식적으론 너무 당연한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던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자 이달 초 국회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저는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동료 의원들, 더 이상 우리 당이 부담을 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박 의원이 설립한 건설회사가 환노위 피감기관 공사도 수주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임위만 옮기는 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근본적 방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2013년, 대표적인 부정 방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습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본회의에 가지도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6월에 이미 발의됐습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6월 발의 이후 잠잠하다가 박덕흠 의원과 삼성 관련 윤창현 의원, 그리고 남북 경협 테마주 관련 김홍걸 의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최근 집중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될까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7년 동안 표류했던 이유가 결국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이배 / 전 국회의원 (CBS 라디오) : 내가(국회의원이) 꼭 이해충돌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나도 나중에 이런

YTN 20200926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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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전국 쾌청...큰 일교차 주의 00:56
    [날씨] 내일도 전국 쾌청...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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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버른, 반년째 봉쇄령 '불만'…동포사회도 위기 02:39
    멜버른, 반년째 봉쇄령 '불만'…동포사회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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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러시아 다시 열린 하늘길…방역 우려 여전 02:59
    한국-러시아 다시 열린 하늘길…방역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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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시장에서 돌파구 찾는 루앙프라방 한인들 02:49
    야시장에서 돌파구 찾는 루앙프라방 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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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2
    "코로나19에도 굶주리는 동물 없어야"…터키의 유기동물 돌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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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독일 한류 팬들의 케이팝 사랑 02:41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독일 한류 팬들의 케이팝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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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9월 26일 글로벌 리포트 17:55
    2020년 9월 26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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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기' 추모식 거행 00:19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기' 추모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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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선 신도림역 미화직원 8명 코로나19 확진 00:26
    2호선 신도림역 미화직원 8명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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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온노출 의심 백신 324명 접종... 01:55
    상온노출 의심 백신 324명 접종..."무료 백신 유료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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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공군기 추락...사관생도 등 25명 사망 01:59
    우크라이나 공군기 추락...사관생도 등 2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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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다른 이에게 새 생명 주고 떠난 12개월 아기 서정민 군 02:19
    [자막뉴스] 다른 이에게 새 생명 주고 떠난 12개월 아기 서정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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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2:18
    靑 "北에 추가 조사 요구...필요시 공동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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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2:02
    이낙연 "남북 공동 조사 필요"...김종인 "국제사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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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된 공무원 친형, 김종인 만나 00:46
    피살된 공무원 친형, 김종인 만나 "시신 수습 요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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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서도 '국정원-통전부' 라인으로 교환...비공개 라인 유지 01:56
    친서도 '국정원-통전부' 라인으로 교환...비공개 라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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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공무원 탄 어업지도선, 목포 출발...해경, 군 협조 요청 01:59
    피살 공무원 탄 어업지도선, 목포 출발...해경, 군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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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무부 01:58
    美 국무부 "北 사과, 도움되는 조치"...긴박한 한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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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찰기·특수작전기 잇달아 南 상공 포착...대북 정찰 강화한 듯 00:48
    美 정찰기·특수작전기 잇달아 南 상공 포착...대북 정찰 강화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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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한국인 분노 끓어오르자..." 외신이 평가한 김정은 사과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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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스가 00:34
    日 스가 "납치 해결 위해 北 김정은 무조건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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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확진 61명, 나흘 만에 두 자릿수...추석 연휴 '기로' 01:35
    코로나19 신규 확진 61명, 나흘 만에 두 자릿수...추석 연휴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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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선 신도림역 미화직원 8명 코로나19 확진 00:43
    2호선 신도림역 미화직원 8명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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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앞둔 주말 곳곳 나들이... 02:19
    연휴 앞둔 주말 곳곳 나들이..."방역 긴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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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온노출 의심 백신 324명 접종... 01:53
    상온노출 의심 백신 324명 접종..."무료 백신 유료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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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음주 운전...상습 음주운전자 대책 마련 시급 02:13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음주 운전...상습 음주운전자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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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0:40
    WHO "코로나19 방치하면 전 세계 사망자 200만명으로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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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곳곳 코로나19 '봉쇄조치'...항의 봇물 01:59
    유럽 곳곳 코로나19 '봉쇄조치'...항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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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로나 신규 확진 600명대...연휴 끝나자 다시 증가 00:26
    日 코로나 신규 확진 600명대...연휴 끝나자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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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12개월 아기인데...다른 이에게 새 생명 주고 떠난 서정민 군 02:38
    생후 12개월 아기인데...다른 이에게 새 생명 주고 떠난 서정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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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자동차 부품 공장에 큰불...충전하던 전기차에서 연기도 02:00
    인천 자동차 부품 공장에 큰불...충전하던 전기차에서 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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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7년 묵힌 이유는?...박덕흠 의혹으로 그나마 '희망적' 02:41
    이해충돌방지법 7년 묵힌 이유는?...박덕흠 의혹으로 그나마 '희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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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수사 막바지...핵심 쟁점은? 02:55
    秋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수사 막바지...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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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시장 교란범 40여 일 만에 1,383명 검거 00:43
    부동산시장 교란범 40여 일 만에 1,38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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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프리랜서 따져보고 '지원금' 신청하세요! 02:00
    특고·프리랜서 따져보고 '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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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 대신 화물'...항공업계, 위기 극복 안간힘 02:02
    '여객 대신 화물'...항공업계, 위기 극복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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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쏟아지는 온라인 유료공연 '내돈내산' 준비 되셨나요? 02:40
    쏟아지는 온라인 유료공연 '내돈내산' 준비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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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공예축제 온라인으로 감상 02:03
    코로나19로 공예축제 온라인으로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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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택트 명절...추석 선물도 모바일로 쏜다!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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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껍질째 먹는, 씨 없는 포도가 대세...주목 받는 삼총사 01:58
    껍질째 먹는, 씨 없는 포도가 대세...주목 받는 삼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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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형 태양광...농사도 짓고 신재생에너지도 만들고! 02:13
    영농형 태양광...농사도 짓고 신재생에너지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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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공군기 추락...사관생도 등 25명 사망 01:59
    우크라이나 공군기 추락...사관생도 등 2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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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간] 조카가 꺼내놓은 '美 대통령의 사생활' 02:31
    [신간] 조카가 꺼내놓은 '美 대통령의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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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31:24
    靑 "북에 추가 조사 요구"...'공무원 피살'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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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완연한 가을...큰 일교차 주의 00:55
    [날씨] 휴일 완연한 가을...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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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중권 01:0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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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갤럽, '與 다수 당선' 40% '野 다수 당선' 49%…'尹 견제해야' 주춤 01:49
    갤럽, '與 다수 당선' 40% '野 다수 당선' 49%…'尹 견제해야'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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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대통령 00:39
    윤대통령 "수서~동탄 구간 개통 축하…GTX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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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종섭 사의' 뒤에는 한동훈 역할도…여 02:10
    '이종섭 사의' 뒤에는 한동훈 역할도…여 "민심에 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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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05
    "사임 아닌 해임" vs "겸허히 민심 순응"...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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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다단계' 변호 논란… 06:04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다단계' 변호 논란…"전관예우 아니지만 사건 사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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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동훈 01:44
    한동훈 "정치를 개같이 하는"…민주 "돼지 눈엔 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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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선관위, 전국 투·개표소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 00:19
    선관위, 전국 투·개표소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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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묵언 유세·기호 없는 버스...위성정당 꼼수 선거운동 02:34
    묵언 유세·기호 없는 버스...위성정당 꼼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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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앵커칼럼 오늘] 막말 황사 자욱한 봄 02:42
    [앵커칼럼 오늘] 막말 황사 자욱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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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민주 양문석 00:30
    민주 양문석 "편법 대출 사과...'잠적'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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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부동산 의혹에 막말 논란까지...네거티브 공방 격화 02:37
    부동산 의혹에 막말 논란까지...네거티브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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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발 물러난 尹...與, 내친김에 의정 갈등도 '유연성' 요구 02:20
    한발 물러난 尹...與, 내친김에 의정 갈등도 '유연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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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 01:39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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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수서-동탄 GTX-A' 30일 개통…요금부담 낮춰 2~3천원대로 01:56
    '수서-동탄 GTX-A' 30일 개통…요금부담 낮춰 2~3천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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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격전지를 가다]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여론조사 들쭉날쭉 '안갯속' 02:13
    [격전지를 가다]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여론조사 들쭉날쭉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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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송영길은 억울하다? 03:12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송영길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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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윤석열의 시간' 03:14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윤석열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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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野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저질 비하발언 논란…與 이수정 01:54
    野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저질 비하발언 논란…與 이수정 "대파 한뿌리 값"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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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박은정 02:05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면 160억 벌었어야"…조국도 "전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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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동훈 01:48
    한동훈 "국민의 용서 구하는 마음"…"조국 檢개혁, 전관예우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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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명 01:57
    이재명 "'압도적 다수' 큰일 날 얘기"…재판 출석엔 "정치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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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북 외무상 00:39
    북 외무상 "일본, 납치문제 고집…대화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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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민주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비하' 과거 유튜브 발언 논란 00:45
    민주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비하' 과거 유튜브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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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번에도 한동훈이 대통령실에 요청, 尹 '수용'…野 01:58
    이번에도 한동훈이 대통령실에 요청, 尹 '수용'…野 "대통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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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윤 대통령 00:29
    윤 대통령 "GTX-A 개통…요금부담 2~3천 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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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종섭, '임명 25일' 만에 호주대사 사퇴…與, 총선부담 줄였다 02:17
    이종섭, '임명 25일' 만에 호주대사 사퇴…與, 총선부담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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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도심 가로질러 소음 유발…'철도지하화' 공약 뜯어보니 02:31
    도심 가로질러 소음 유발…'철도지하화' 공약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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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제3지대 '선명성·차별화' 경쟁...수도권 등 표심 공략 02:01
    제3지대 '선명성·차별화' 경쟁...수도권 등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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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대통령 00:36
    윤대통령 "제 머릿속 늘봄학교·의료개혁이 대부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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