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계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찌감치 찬성표를 던졌지만, 소속 의원 상당수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당론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을 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4일) :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켜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함께 해주실 것을….]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왔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찬성 의사를 표시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4일) : 정부는 가급적이면 기업이 다소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거를 용인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에 커다란 모순이 많이 축적돼왔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계는 연일 각 정당 지도부를 만나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을 더 옥죄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23일) :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또 대안은 혹시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이런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정경제 3법은 일반 주주의 권한은 늘리고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결권을 제한하고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대표적 경제통인 윤희숙 의원은 현재 법안 논의는 근거도 없이 재계의 걱정을 엄살로 치부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