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고법 판사.[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에 대한 지명을 강행함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미국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고됐다.
진보 아이콘의 공백을 보수 신인으로 메우는 것을 넘어 미국 사회의 가치를 최종 규정하는 대법관들의 보혁 균형을 무너뜨리는 절차인 까닭에 갈등 수위가 전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 연방고법 판사를 26일(현지시간) 지명했다.
배럿 판사가 상원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미국 대법관은 6대3으로 보수진영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
배럿 판사 인준 청문회를 진행하는 미국 상원의 의석분포는 여당인 공화당이 53석, 야당인 민주당과 무소속이 47석으로 배럿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이 저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공화당은 이 같은 의석 우위를 앞세워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인준 투표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공화당은 다음 달 12일 배럿의 발언을 시작으로 인준 절차에 착수해 13∼15일 청문회를 거쳐 10월 마지막 주에는 인준을 위한 전체표결에 들어간다는 잠정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으로서는 인준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배럿 판사의 대법관 취임을 막을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대법관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 연방고법 판사[AP=연합뉴스]
배럿 지명을 두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우려는 크게 볼 때 '민주주의 훼손', '미국 사회가 겪게 될 우경화' 등 두 가지다.
우선 대통령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새로 뽑는 11월 3일 선거를 코앞에 두고 레임덕국면에 진입한 집권당이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