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

2020.09.27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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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같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졌지만, 이번에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3개월 뒤인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0092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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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여성 "왼쪽귀 청력 손실…보청기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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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전관예우라면 160억 벌었어야"…조국 "혜택으로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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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했어요" 신고 5분 뒤…본인 몸에 불붙인 주유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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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하더니 30m 밀고 내려와"…성북구서 13대 추돌 · 17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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