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秋 아들 휴가, 외압 없었다"…전원 무혐의

2020.09.29 방영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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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어제(28일)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병가나 개인 연가 사용에 문제가 없었고, 외압이나 부정한 청탁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6월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두 차례 병가와 휴가 과정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서 씨, 추 장관 보좌관 출신 최 모 씨,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A씨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었던 최 씨가 2017년 6월 14일과 21일에 각각 서 씨 상급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을 신청했고, 이후 상급부대장이 병가 연장과 개인 정기휴가 사용을 구두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최 씨가 휴가에 대해 문의하거나 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휴가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서 씨의 부대 미복귀 의혹에 대해서도 군무이탈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추 장관이 최 씨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두 사람이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단 의혹도 민원실 녹음 파일 등을 전수조사했지만 별다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거듭 송구하다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경호 기자(ho@sbs.co.kr) ▶ [마부작침] 아무나 모르는 의원님의 '골목식당'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SBS 20200929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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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사협회장 당선인 00:28
    의사협회장 당선인 "의사 매도 정치인 대상 낙선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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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 02:35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특별당비 내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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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포인트뉴스]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外 06:13
    [포인트뉴스]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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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24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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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부 00:36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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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 03:01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낙선 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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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01:45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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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02:0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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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3월 29일 '뉴스 9' 클로징 00:10
    3월 29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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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따져보니] 중국발 황사?…유입 경로 찾아보니 03:14
    [따져보니] 중국발 황사?…유입 경로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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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올봄 최악 황사 습격에 전국 곳곳 '경계경보'…'황사비'까지 01:43
    올봄 최악 황사 습격에 전국 곳곳 '경계경보'…'황사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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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 01:3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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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주유소 직원 01:38
    주유소 직원 "마약했어요"…경찰 신고 후 몸에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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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레미콘 차량 돌진 '13중 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01:33
    레미콘 차량 돌진 '13중 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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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 01:55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부정선거 감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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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부, 빅5 병원장에 01:55
    정부, 빅5 병원장에 "대화체 구성 역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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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황사경보 일단은 '관심'으로 하향…영향은 주말 내내(종합) 02:16
    황사경보 일단은 '관심'으로 하향…영향은 주말 내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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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임현택 01:54
    임현택 "환자 통해 낙선운동할 것"…일각서는 '정치 투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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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주말 포근하지만 일교차 커…전국 공기질 말썽 01:22
    [날씨] 주말 포근하지만 일교차 커…전국 공기질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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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학령인구 급감 영향…서울 일반고 불합격 26년 만에 0명 00:31
    학령인구 급감 영향…서울 일반고 불합격 26년 만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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