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대면 집회 금지' 유지..."감염 위험 커"

2020.09.29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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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수 단체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감염 확산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대면 집회 대신 차량시위를 열겠다는 보수단체의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개천절 서울 도심 대면 집회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국 허락하지 않았군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보수 단체인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 또 집회를 열면 후속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최 측이 참가자 간 간격을 띄우고, 질서유지 인력을 따로 편성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조절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대위는 개천절에도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주최 측과 경찰을 불러 심문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8.15 비대위 측은 광복절 집회 이후 감염이 확산했다는 건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경찰은 광복절 집회에서 보듯 신고 인원과 참가 인원이 같거나 질서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고, 서울의료원 의료진은 직접 심문에 참석해 광복절 이후 노령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사망률도 높아졌다며, 도심에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집회 개최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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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교정시설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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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03:26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국방부 "北 시신훼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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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3:46
    민주당 "소모적 정쟁" vs 국민의힘 "北, 시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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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피살' 공무원 친형 00:51
    '北 피살' 공무원 친형 "월북 단정...구조 골든 타임 2번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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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8
    "미국 오리건주에서 인질극...용의자 포함 다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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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전, 추석맞이 노사합동 사랑나눔 후원 00:18
    [기업] 한전, 추석맞이 노사합동 사랑나눔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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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병욱 00:14
    민주당 김병욱 "대주주 기준 3억 원,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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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농협중앙회, 한가위 사랑나눔 행사 개최 00:17
    [기업] 농협중앙회, 한가위 사랑나눔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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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국조선해양, 초대형 원유운반선 4척 수주 00:05
    [기업] 한국조선해양, 초대형 원유운반선 4척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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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이디야커피, 직원 300명에게 희망기금 전달 00:07
    [기업] 이디야커피, 직원 300명에게 희망기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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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해경 31:33
    [뉴스큐]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유족 "국제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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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고체연료 공장에서 불...직원들 긴급 대피 00:08
    포천 고체연료 공장에서 불...직원들 긴급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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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00:36
    해경 "북한, 피격 공무원 신상 소상히 파악...월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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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산세는 꺾였지만 불안한 한가위 연휴... 02:09
    확산세는 꺾였지만 불안한 한가위 연휴..."집회 강행 땐 공권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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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 귀성길 오른 사람들...'매진'에도 한산한 서울역 01:51
    이른 귀성길 오른 사람들...'매진'에도 한산한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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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앞두고 휴게소 차량 '북적'...실내는 '한산' 03:08
    연휴 앞두고 휴게소 차량 '북적'...실내는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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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모임·여행...추석 '위험 요인' 넘어라 12:23
    가족 모임·여행...추석 '위험 요인' 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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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제각기 반응하는 경기지표...8월 생산 줄고, 소비 늘고! 02:30
    코로나에 제각기 반응하는 경기지표...8월 생산 줄고, 소비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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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찐센터'에서 확인하세요"...檢 24시간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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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00:19
    이낙연,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실시간 대응엔 한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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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북한군이 시신훼손' 판단 유지... 02:13
    군, '북한군이 시신훼손' 판단 유지..."첩보는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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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다음날 대북지원 승인 논란...통일부 01:55
    '피살' 다음날 대북지원 승인 논란...통일부 "요건 갖춘 신청 중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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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개천절 대면 집회' 불허...경찰 금지 처분 집행정지 기각 01:08
    [속보] 법원, '개천절 대면 집회' 불허...경찰 금지 처분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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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트럼프, 10년간 소득세 0원"...美 대선 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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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존왕' 인천, 잔류본능 '꿈틀'...살 떨리는 강등전쟁 02:11
    '생존왕' 인천, 잔류본능 '꿈틀'...살 떨리는 강등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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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연휴 첫날 비...한가위 보름달 뜨는 시간은? 01:24
    [날씨] 연휴 첫날 비...한가위 보름달 뜨는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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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법원, '개천절 서울 도심 대규모 대면 집회' 개최 불허 01:41
    [YTN 실시간뉴스] 법원, '개천절 서울 도심 대규모 대면 집회' 개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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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02:06
    해경 "북한, 피격 공무원 신상 소상히 파악...월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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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5
    "피격 사건 와중에도 종전선언 해야 하나"...찬반 여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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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38명 49일 만에 최저... 02:02
    신규 확진자 38명 49일 만에 최저..."추가 발생 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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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규 확진 50일 만에 최소... 01:30
    서울 신규 확진 50일 만에 최소..."개천절 집회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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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개천절 대면 집회 금지' 유지... 03:38
    법원, '개천절 대면 집회 금지' 유지..."감염 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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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신청 기각된 8·15 비대위 00:19
    법원신청 기각된 8·15 비대위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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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달라진 추석... 00:54
    [영상] 달라진 추석..."그래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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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적인 귀성 행렬 시작...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01:27
    본격적인 귀성 행렬 시작...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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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하루 전 귀성길... 02:38
    연휴 하루 전 귀성길..."일찍 가서 빨리 만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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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부 작성에 음식은 포장만...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수칙은? 01:34
    명부 작성에 음식은 포장만...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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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차례상은 차려야죠"...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반짝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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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약한데 갑작스런 '높은 파도'...인명 사고로도 이어져 01:26
    바람 약한데 갑작스런 '높은 파도'...인명 사고로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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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사고로 깨진 유골함...알고보니 신종 사기극 02:04
    접촉사고로 깨진 유골함...알고보니 신종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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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그레, 해태 빙과류 인수...아이스크림 시장 새 양강구도! 01:56
    빙그레, 해태 빙과류 인수...아이스크림 시장 새 양강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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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석 연휴 비 내리는 날 많아...지역별 보름달 뜨는 시각 01:26
    [날씨] 추석 연휴 비 내리는 날 많아...지역별 보름달 뜨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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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격 공무원 유족 01:46
    피격 공무원 유족 "월북 몰아가기...당국이 구조 기회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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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8:40
    [뉴있저] "월북으로 판단...北, 시신 훼손" 軍 대응 문제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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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개천절 차량·대면 집회' 모두 불허...집행정지 잇따라 기각 02:22
    법원, '개천절 차량·대면 집회' 모두 불허...집행정지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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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19 이후 첫 명절...당신이 준비하는 추석은? 02:20
    [뉴있저] 코로나19 이후 첫 명절...당신이 준비하는 추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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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검찰개혁 촛불집회' 1년...정경심 재판 결론은 언제? 09:49
    [뉴있저] '검찰개혁 촛불집회' 1년...정경심 재판 결론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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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 정체 계속...이 시각 교통 상황 01:39
    귀성 정체 계속...이 시각 교통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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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석 연휴 산발적 비...곳곳 돌풍·벼락 동반 01:18
    [날씨] 추석 연휴 산발적 비...곳곳 돌풍·벼락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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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온 노출 의심 독감백신 14개 지역 873명 접종 02:13
    상온 노출 의심 독감백신 14개 지역 873명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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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21
    [뉴있저] "기부 안 해?" 국회 농해수위, 대기업 경영진 무더기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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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06
    [뉴있저] "엄마, 결제 한 번만"...추석 스미싱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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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국경절·추석 8일 연휴 '대이동'...코로나19 괜찮나? 02:05
    中 국경절·추석 8일 연휴 '대이동'...코로나19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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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격 공무원 유족 01:44
    피격 공무원 유족 "월북 몰아가기...당국이 구조 기회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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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00:28
    하태경 "북에 살려고 왔다는 북한군 대화, 믿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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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북한군이 시신훼손' 판단 유지... 02:13
    군, '북한군이 시신훼손' 판단 유지..."첩보는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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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다음날 대북지원 승인 논란...통일부 01:50
    '피살' 다음날 대북지원 승인 논란...통일부 "요건 갖춘 신청 중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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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식령 스키장의 아우디 Q7...北 사치품 수입 여전 02:07
    마식령 스키장의 아우디 Q7...北 사치품 수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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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개천절 차량·대면 집회' 모두 불허...집행정지 잇따라 기각 02:28
    법원, '개천절 차량·대면 집회' 모두 불허...집행정지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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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38명 49일 만에 최저... 02:07
    신규 확진자 38명 49일 만에 최저..."추가 발생 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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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온 노출 의심 독감백신 14개 지역 873명 접종 02:14
    상온 노출 의심 독감백신 14개 지역 873명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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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하루 전 귀성길... 02:42
    연휴 하루 전 귀성길..."일찍 가서 빨리 만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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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부 작성에 음식은 포장만...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수칙은? 01:29
    명부 작성에 음식은 포장만...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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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석 연휴 '잦은 비'...한가위 보름달 구름 사이로 01:31
    [날씨] 추석 연휴 '잦은 비'...한가위 보름달 구름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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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얘들아 추석에 오지마라"...달라진 고향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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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고향 대신 캠핑장"...'추캉스'에 관광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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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바이든 명운 건 TV토론...핵심 쟁점은? 01:42
    트럼프-바이든 명운 건 TV토론...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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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트럼프, 10년간 소득세 0원"...美 대선 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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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달려든 진돗개에 물려죽은 반려견...경찰 수사 00:41
    갑자기 달려든 진돗개에 물려죽은 반려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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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사고로 깨진 유골함...알고보니 신종 사기극 02:05
    접촉사고로 깨진 유골함...알고보니 신종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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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해경이 '피살 공무원'을 월북으로 결론 내린 이유는? 43:06
    [나이트포커스] 해경이 '피살 공무원'을 월북으로 결론 내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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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익은 벼를 잡초처럼'...민통선 마을 힘겨운 가을 03:05
    '잘 익은 벼를 잡초처럼'...민통선 마을 힘겨운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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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한다고 재난지원금 제외?...'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 02:10
    일 한다고 재난지원금 제외?...'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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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수수료 30% 확대 방침에 콘텐츠업계 '비명' 02:17
    구글 수수료 30% 확대 방침에 콘텐츠업계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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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그레, 해태 빙과류 인수...아이스크림 시장 새 양강구도! 01:57
    빙그레, 해태 빙과류 인수...아이스크림 시장 새 양강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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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6배 빨리 분해하는 '슈퍼 효소' 개발... 00:41
    플라스틱 6배 빨리 분해하는 '슈퍼 효소' 개발..."1~2년 안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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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임실 붕어섬 활짝 핀 봄꽃 향연 00:45
    [영상] 임실 붕어섬 활짝 핀 봄꽃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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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봄꽃의 향연'...고양국제꽃박람회 26일 개막 02:20
    '봄꽃의 향연'...고양국제꽃박람회 26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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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대 초월한 작가와의 만남'...이건희 컬렉션, 제주에 선보여 01:54
    '시대 초월한 작가와의 만남'...이건희 컬렉션, 제주에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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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33
    "왜 경적 울려!"…운전 시비에 흉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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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국인 승객 3시간 난동…여객기 비상착륙 01:55
    한국인 승객 3시간 난동…여객기 비상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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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교수 사직 재확인…대학별 진료 축소 확정 02:08
    교수 사직 재확인…대학별 진료 축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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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포 창고 큰불로 한때 대응 2단계...4시간 반만에 초진 00:26
    김포 창고 큰불로 한때 대응 2단계...4시간 반만에 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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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 01:46
    [단독]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가정폭력 분리조치 어기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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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국의대 교수들 01:50
    전국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다음 주 하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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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2심도 무죄 00:35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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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공수처,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관계자 피의자 소환 통보 00:41
    공수처,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관계자 피의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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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17
    "우리는 억울합니다"...어린이도 나선 기후소송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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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중국 남부 폭우 이어...한반도 장마철도 경고등? 02:25
    중국 남부 폭우 이어...한반도 장마철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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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테이저건 맞고 경찰서서 숨져 00:29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테이저건 맞고 경찰서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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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성용품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유통 조직 17명 구속 00:29
    여성용품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유통 조직 1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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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수사 속도…유재은·박경훈 소환 통보 01:19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수사 속도…유재은·박경훈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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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 시작…아기도 청구인 02:16
    '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 시작…아기도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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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포인트뉴스] 여성용품에 숨기고 땅에 묻고…더 은밀해지는 마약 유통 外 06:13
    [포인트뉴스] 여성용품에 숨기고 땅에 묻고…더 은밀해지는 마약 유통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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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41
    "리딩방 피해 보상"...피해자 두 번 울린 '코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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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독] 업무 컴퓨터서 쏟아진 '아동음란물'...대한체육회 산하 전직 간부 수사 02:34
    [단독] 업무 컴퓨터서 쏟아진 '아동음란물'...대한체육회 산하 전직 간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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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 01:46
    [단독]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가정폭력 분리조치 어기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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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돌풍·벼락 동반 요란한 봄비…내륙 싸락우박 주의 01:44
    돌풍·벼락 동반 요란한 봄비…내륙 싸락우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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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김포 가구소품 창고 화재…대응 1단계 00:33
    김포 가구소품 창고 화재…대응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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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검찰총장, 이화영 작심 비판…이재명 01:55
    검찰총장, 이화영 작심 비판…이재명 "검찰이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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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김포 창고에서 큰불...대응 1단계 하향 00:24
    김포 창고에서 큰불...대응 1단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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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기 안성시 보냉재 공장 불...대응 2단계 상향 00:27
    경기 안성시 보냉재 공장 불...대응 2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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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재명 02:11
    이재명 "검찰이 말 바꿔"...이원석 "사법 시스템 흔들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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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4월 23일 '뉴스 9' 클로징 00:10
    4월 23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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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법무부, '잔고 증명 위조'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00:50
    법무부, '잔고 증명 위조'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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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전국의대 교수들 00:40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다음 주 하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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