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 없다?…정정순에 "자진 출석 권고"

2020.09.29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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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서 어제(28일)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도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른바 방탄 국회는 없다며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권고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자원봉사회원 명단을 선거에 사용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8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정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사건은 공소 시효가 다음 달 15일 끝나기 때문에 검찰은 어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그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넉넉한 과반이라 마음만 먹으면 이른바 '방탄 국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권고한 상태"라며 "방탄 국회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정이 잡힌 본회의는 다음 달 28일이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SBS는 정 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로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체포영장과 관련한 언급 없이 추석 인사글만 올렸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 영상편집 : 김종우) 김수영 기자(swim@sbs.co.kr) ▶ [마부작침] 아무나 모르는 의원님의 '골목식당'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SBS 20200929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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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큐] 한동훈 01:18
    [뉴스큐] 한동훈 "범죄자 지배 막아달라"...이재명 "나라 붕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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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막 오른 선거전… 03:36
    막 오른 선거전…"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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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짤막상식]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01:18
    [짤막상식]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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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총선, 이안에 있다]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시작... 23:00
    [총선, 이안에 있다]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시작..."뒤집기,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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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티조 Clip] 한동훈 10:05
    [티조 Clip] 한동훈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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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의도1번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여야 13일간 열전 돌입 45:39
    [여의도1번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여야 13일간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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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4·10 총선, 달라지는 점은?…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연 18:59
    4·10 총선, 달라지는 점은?…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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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오늘도총선] 이재명 임종석 '포옹'…문명 갈등 종식? 02:01
    [오늘도총선] 이재명 임종석 '포옹'…문명 갈등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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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대통령 동창' 주중 대사…'부하직원 갑질' 문제 터졌다 01:34
    [자막뉴스] '대통령 동창' 주중 대사…'부하직원 갑질' 문제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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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총선 일타강사] 투표용지 쌓으면 에베레스트…나무 23만 그루 소비 03:23
    [총선 일타강사] 투표용지 쌓으면 에베레스트…나무 23만 그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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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 향배 가를 '사전투표'...지지층 참여 제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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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與 04:24
    與 "이·조 심판해야" vs 野 "정권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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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민의힘-개혁신당 일부 지역구 단일화 '솔솔'…화성을 이준석-한정민 가능할까? 12:13
    국민의힘-개혁신당 일부 지역구 단일화 '솔솔'…화성을 이준석-한정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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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우크라 "북한, 러에 포탄 지원…한국은 패트리엇 제공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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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히고 싶다"던 문재인, '파란 점퍼' 입고 총선 등판…"민주연합·조국혁신당 둘 다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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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배현진 난리뽕짝" 언급에 배현진 "이재명은 헬기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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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5대 공약 발표…국민의힘 "미래세대 고통 줄, 기본 없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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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간의 열전 돌입…국민의힘 "이·조 범죄세력 심판" vs 민주당 "국민이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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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라인] 韓 "생활인 대변하는 정당"…민생·경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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