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 유지…주최 측 "1인 시위로"

2020.09.30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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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 유지…주최 측 "1인 시위로" [앵커]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데 반발해 일부 보수 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공중보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주최 측은 '1인 시위'로 바꿔서라도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번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일반 집회는 물론 차를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차량 행진 시위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시위 준비나 인원 관리 등을 하면서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최 측이 방역 수칙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야외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서 낸 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개천절에 1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8·15 비대위는 "헌법이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집회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며 "추석 연휴가 방역 중대 기로"라고 맞섰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공중보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며 법원이 경찰 손을 들어주자 주최 측은 반발했습니다. 8·15 비대위는 "집회 자유를 부정당했다"면서 일단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1인 시위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0093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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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北 통지문, 사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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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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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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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팔려나간 원료 16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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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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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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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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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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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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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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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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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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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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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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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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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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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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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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