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차량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2020.09.30 방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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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개천절 당일, 9대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 주최 측이 신청한 집회는 열리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기자] 해당 집회가 감염병의 확산이나 교통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할 수 없다는 건데요. 앞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측은 10월 3일 오후 2시에서 4시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퇴진 집회를 이유로 차량 9 대 이하가 참석하겠다는 것인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함 주최 측은 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 재판부는 오 씨가 신청한 집회가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의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로 법률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 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과 교통방해를 우려해서 집회참가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집회 전후로 대면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고 차량에 참가자 1명만 탑승해야 하고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의 제창하지 않을 것 등 제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준수하게 되면 주최 측은 개천전 날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합법적으로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YTN 20200930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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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맞아 세월호 선체 앞에서 온라인 합동 차례 00:25
    추석 맞아 세월호 선체 앞에서 온라인 합동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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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정치국회의서 '공무원 사살' 언급 없어...의도는? 02:09
    김정은, 정치국회의서 '공무원 사살' 언급 없어...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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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다음 달 8일 방한...강경화 장관과 회담 02:06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다음 달 8일 방한...강경화 장관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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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 추미애, 공세로 전환...'거짓 해명' 후폭풍 계속 02:15
    '무혐의' 추미애, 공세로 전환...'거짓 해명' 후폭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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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추석 당일 모든 백화점 쉽니다" 휴무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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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6배 빨리 분해하는 '슈퍼 효소' 개발... 01:52
    플라스틱 6배 빨리 분해하는 '슈퍼 효소' 개발..."1~2년 안에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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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자식 보러 대신 올라왔어요"...설레는 추석 연휴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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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 이용객 지난해 절반"...이 시각 금강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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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달라진 추석...하늘에서 본 모습은? 01:22
    코로나19로 달라진 추석...하늘에서 본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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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연휴 첫날 중부 비...한가위 구름 사이로 보름달 01:58
    [날씨] 연휴 첫날 중부 비...한가위 구름 사이로 보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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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00:34
    한정애 "북한, 공동조사 요청 전향적 답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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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닷새 만에 세 자릿수...다나병원 28명 추가 확진 02:36
    확진자 닷새 만에 세 자릿수...다나병원 28명 추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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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재활용품 수집업체에서 불...2명 대피 00:11
    화성 재활용품 수집업체에서 불...2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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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선 토론, 바이든 판정승...한반도 정세 전망은? 24:13
    美 대선 토론, 바이든 판정승...한반도 정세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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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피살' 이후 美 정찰기 연일 남한 상공 비행 00:37
    '공무원 피살' 이후 美 정찰기 연일 남한 상공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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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도 '차분한 추석'... 02:28
    문 대통령도 '차분한 추석'..."평범하고 소중한 날들 돌아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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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명절 정치"...비대면 여론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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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선 후보 첫 TV토론...6개 주제 놓고 정면 충돌 02:37
    美 대선 후보 첫 TV토론...6개 주제 놓고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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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추석 당일 전국 흐림...구름 사이로 보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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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통화로 그리움 달랜다...달라진 명절 풍경 01:58
    영상 통화로 그리움 달랜다...달라진 명절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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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으로 가는 귀성길도 예년보다 '한산' 02:17
    섬으로 가는 귀성길도 예년보다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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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전문병원 무더기 확진..."방문자 전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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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의 '피살' 상황..."실시간 파악? 오보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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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입 좀 닫아주세요"...끼어들기·고성 난무한 美 대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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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하천 추락 2명 사상...재활용품 수집업체 불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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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개천절 차량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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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어든 귀성행렬...'마스크' 쓰고 고향으로 02:24
    줄어든 귀성행렬...'마스크' 쓰고 고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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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새 만에 세 자릿수 증가..."추석 연휴가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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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4개국 다음주에 만난다...中 02:03
    '쿼드' 4개국 다음주에 만난다...中 "배타적 편만들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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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어든 귀성행렬...'마스크' 쓰고 고향으로 02:24
    줄어든 귀성행렬...'마스크' 쓰고 고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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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으로 가는 귀성길도 예년보다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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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달라진 추석...하늘에서 본 모습은? 01:25
    코로나19로 달라진 추석...하늘에서 본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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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진 02:31
    달라진 "명절 정치"...비대면 여론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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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 만에 세 자릿수 증가... 01:44
    닷새 만에 세 자릿수 증가..."추석 연휴가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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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객 30만 명 찾는 제주...주민 우려·방역 비상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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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전문병원 무더기 확진..."방문자 전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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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 요양원 코호트 격리 내일 해제...18명 모두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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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개천절 '9대 이하 차량 집회'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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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추미애, 공세로 전환...'거짓 해명' 후폭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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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 사병 측 "추미애 장관 사과 안 하면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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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란의 '피살' 상황... 02:30
    혼란의 '피살' 상황..."실시간 파악? 오보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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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정치국회의서 '공무원 사살' 언급 없어...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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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다음 달 8일 방한...강경화 장관과 회담 02:06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다음 달 8일 방한...강경화 장관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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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선 후보 첫 TV토론...6개 주제 놓고 정면 충돌 02:39
    美 대선 후보 첫 TV토론...6개 주제 놓고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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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입 좀 닫아주세요"...끼어들기·고성 난무한 美 대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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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아제르바이잔 요청하면 필요한 지원할 것"...군사적 지원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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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당일 모든 백화점 쉽니다" 휴무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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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접수 마무리...이제부터 수능 준비 몰입해야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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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편도 면역력 좋게...건강한 추석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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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터키 개입에 경고... 00:26
    마크롱, 터키 개입에 경고..."아제르바이잔 선동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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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쇳물 쓰지 마라"...국회만 듣지 않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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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는 어떻게 '빌보드 핫100' 정상을 탈환했나? 02:21
    BTS는 어떻게 '빌보드 핫100' 정상을 탈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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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피격' 파장...커지는 군 정보 신뢰성 논란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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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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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잊지 않을게"…4160명의 하모니 울려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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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10주기' 꺼내보는 추억…"엄마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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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5]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주말도 누런 모래 먼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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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기다리다 날벼락…레미콘차 의문의 폭주 '13중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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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기어다니다 갑자기…마약에 취해 주유소서 분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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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신고한 여성 폭행 혐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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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도 금방 또 쌓여요"…최악 미세먼지 뒤 '황사비' 주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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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의협 회장 "낙선운동·총파업" 거론하며 연일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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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강남까지 20분 출퇴근'…수도권 GTX-A 시대 활짝 02:36
    '강남까지 20분 출퇴근'…수도권 GTX-A 시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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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사의표명 날에 온 '증인신청서'…박정훈 재판도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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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낙선 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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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전 야구선수 오재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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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옆 화단 돌진한 포르쉐 버리고 운전자 잠적…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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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물왕호수로 승용차 추락…70대 남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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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특별당비 내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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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인요한 "마피아도 애와 부인은 안 건드려" 발언에 몰려온 야권…조국 "누구에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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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전국 18곳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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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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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9월 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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