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집회 차벽 적법…코로나 예방 다른 수단 없어"

2020.10.06 방영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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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인 지난 3일 '차벽'으로 둘러싸인 광화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개천절이었던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설치된 경찰 차벽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6일 기자단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차벽 외 다른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며 "해산명령 등은 여러 명이 집결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한 이후 수단이기 때문에 예방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어 "다수가 운집할 가능성이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시적으로 차벽을 설치했다. 광화문 인근 거주자, 상인 등과 일반 차량은 통행을 보장하면서 집회 참가자만 선별해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또 "차벽이 아닌 경찰력으로 다수인의 집결 차단을 시도할 경우 경찰관의 감염 우려도 있다"며 "실제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경찰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른 경찰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치안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300여대의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펜스를 쳐 광장 전체를 봉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보수단체에서는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 당시 서울광장 주변에 등장했던 경찰 차벽에 대해 2011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헌재는 차벽 설치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서울시도 집회를 금지했고, 법원도 경찰 금지 통고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차벽 설치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집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경

연합뉴스 2020100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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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BTS 병역특례론에 01:41
    이낙연, BTS 병역특례론에 "본인들 굳이 원치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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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 아들 차로 서울→임실 이동한 80대도 감염 02:04
    코로나19 확진 아들 차로 서울→임실 이동한 80대도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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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우리도 '드라이브 스루'…동물의 날 이색 세례식 01:43
    [영상] 우리도 '드라이브 스루'…동물의 날 이색 세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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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선 마포역 인근 지하상가서 화재…1시간가량 무정차 통과(종합) 00:59
    5호선 마포역 인근 지하상가서 화재…1시간가량 무정차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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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온노출 의심' 백신 결국 48만명분 수거… 02:30
    '상온노출 의심' 백신 결국 48만명분 수거…"사전 예방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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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18
    정부 "수거대상 백신 맞은 554명 재접종 여부 전문위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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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상온노출' 백신 품질 문제없다"…효력우려 48만도스는 수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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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거대상 독감백신접종 554명…전문가 02:18
    수거대상 독감백신접종 554명…전문가"안전성 선뜻 단언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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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재활전문 병원서 26명 집단감염…병원 일부 격리(종합2보) 02:57
    의정부 재활전문 병원서 26명 집단감염…병원 일부 격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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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MV 논란…간호계 시정 촉구, 소속사는 01:31
    블랙핑크 MV 논란…간호계 시정 촉구, 소속사는 "음악 표현일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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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적 북한 조성길 전 대사대리, 한국입국설…국정원 02:38
    잠적 북한 조성길 전 대사대리, 한국입국설…국정원 "확인 못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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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대전외삼중 학생·교사 26명 '음성'(종합) 02:57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대전외삼중 학생·교사 26명 '음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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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사무총장 01:22
    WHO 사무총장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공급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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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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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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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 01:07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센스 있다, 진정한 탕평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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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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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00:42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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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60억 상당 총기부품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덜미 02:08
    260억 상당 총기부품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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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00:45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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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 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00:40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 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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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파업 아…아예 버스가 안 오나요…?" 버스는 멈춰도 출근은 못 멈추는 K-직장인의 파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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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02:05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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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00:42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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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01: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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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5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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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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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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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광주시민단체 00:4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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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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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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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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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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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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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01:25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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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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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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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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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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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헌재 00:31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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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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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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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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