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 추석 연휴 방송된 KBS 한가위 특집방송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시청률 29%를 기록하며 전 국민적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해당 공연 영상이 중국의 한 사이트에 통째로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국내서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방송이 불법유통 된 것인데요.
지난해에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이 중국 불법 사이트에 먼저 유통돼 문제된 바 있죠.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무단 배포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국장은 "중대 범죄가 아닌 저작권으론 현지 경찰과 공동수사가 쉽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권리자들이 직접 침해 대응을 하도록 정부가 상담 서비스와 현지 사무소를 통한 대응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만 접속되는 사이트가 있어 한국에서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죠.
중국 방송사들이 한국의 방송 포맷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 예능 18편이 20차례 표절 또는 도용 당했는데요. 그중 19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판 프로듀스101로 알려진 '우상연습생'은 국제 포맷인증 및 보호협회(FRAPA)에서 표절 판정을 받았는데요. 엠넷 프로듀스101과의 표절 유사도가 88%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심지어 중국방송사가 한국 예능 포맷을 베껴 만든 프로그램을 해외에 수출까지 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지만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중국에서) 침해가 일어나도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며 "방청석 배열이나 뒷무대 세팅 등이 달라지면 다른 창작물로 볼 수 있고,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썼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