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파기환송심 '무죄'

2020.10.16 방영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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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이 파기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2부는 오늘(16일) 이 지사의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7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민경호 기자(ho@sbs.co.kr) ▶ SDF '겪어본 적 없는 세상 : 새로운 생존의 조건'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101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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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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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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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협상 극적 타결 01:33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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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이종섭 02:47
    [단독] 이종섭 "임성근 빼라고 안 했다"더니…'휴가' 챙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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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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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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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파업 아…아예 버스가 안 오나요…?" 버스는 멈춰도 출근은 못 멈추는 K-직장인의 파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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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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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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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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