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제외' 안 쓰면 택배 못해요" 선택권은 없었다

2020.10.16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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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 기사처럼 육체노동 강도가 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칠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거부하겠다는 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와 달리 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김재익/택배 노동자 : (적용 제외 신청서 안 쓰면) 계약을 안 한다고, 당신하고는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일을 못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걸로 코를 딱 걸어서.] 사업주 손에 재계약 여부가 달려 있는 특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의 강요, 또는 회유를 뿌리치기 어려운 겁니다. '다른 대리점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률은 100%', 이런 문자를 보내 택배 기사들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숨진 고 김원종 씨도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낸 것으로 돼 있는데 누군가 대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은 이런 직·간접적인 강요나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은 최근 5년간 3배 늘었고 전 산업 평균의 3.4배에 달했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한정적으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적용 제외 신청이) 80% 이상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정부는 본인 질병과 육아, 휴업 등의 이유가 아니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못 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원종 씨 신청서의 대필 의혹과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실태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최호준·하륭, 영상편집 : 원형희) ▶ 쿠팡 일용직 아들의 마지막 야간근무…유족 "과로사" 제희원 기자(j

SBS 2020101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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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복 차림으로 호소…손끝으로 꼼꼼히 국감 01:58
    작업복 차림으로 호소…손끝으로 꼼꼼히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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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못 내린 '원전 감사'… 01:49
    결론 못 내린 '원전 감사'…"이견 해소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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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밤사이 비…'서울 19도' 쾌청한 주말 01:01
    [날씨] 전국 곳곳 밤사이 비…'서울 19도' 쾌청한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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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 클로징 00:06
    2부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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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무릎 꿇어"…사무실서 둔기로 '무차별 폭행'당한 배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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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불효자도 상속 가능'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02:23
    '불효자도 상속 가능'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상식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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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46
    "패륜 가족은 상속 못 받아"…'구하라 사태'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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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묻어서 살해"...출소 2주 만에 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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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반쪽' 의료개혁특위 출범… 01:48
    '반쪽' 의료개혁특위 출범…"의사단체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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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박찬대 단독 입후보할 듯…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화 01:48
    박찬대 단독 입후보할 듯…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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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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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불효자도 상속 가능'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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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교수들마저 사직 동참에... 02:32
    교수들마저 사직 동참에..."환자는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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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법원, '증원 반대' 의대생 4천여 명 집행정지 신청 각하 00:35
    법원, '증원 반대' 의대생 4천여 명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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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휴가 중인 경찰관에게 덜미 잡힌 무면허 음주운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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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의협·전공의 특위 불참, 국민 기대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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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02
    "엄마 성 따를래요"…성인이 낸 성·본 변경 잇따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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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00:46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의대 정원 논의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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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준경 前 민주硏 부원장 기소…"제네시스와 8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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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죽이겠다" 협박범 하루만에 체포…"유죄 판결에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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