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9 [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과 비유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과 이 지사가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 지사께서 토지보유세를 올리거나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돈을 주는 기본소득 자원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차베스도 토지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자산이라며 토지를 몰수하다시피 했다"며 "토지를 바라보는 이 지사와 차베스의 관점이 비슷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가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석유 의존 단순 취약 경제 체제, 부정부패, 저유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경제가 악화한 것. 복지를 늘린 북유럽은 왜 흥했을까"라는 글을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무상복지 확대는 국가 재앙이라는 걸 애써 외면한 채 북유럽 끌어들여 우리 현실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질의하는 김용판 의원
(수원=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 [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그는 "북유럽은 노동시장이 유연하니 경제가 잘 돌아가고 돈이 잘 벌려 세금을 잘 걷게 돼 복지 재원이 자연스레 확보된다"며 "자유시장이 제대로 작동돼 복지 재원이 조달돼야 하는데, (이 지사는) 그런 재원확보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덧붙였다.
이어 "각종 무상수당 지급 등 포퓰리즘 시책에 너무 매몰된 것 아닌가"라며 "도지사는 있는데 도정은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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