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공공임대' 방안…전세난 '돌파구' 전망

2020.10.19 방영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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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공임대 면적을 30평 대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중산층까지 공공임대 혜택을 보게 되는 건데, 전세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최대 면적은 25평 이하인 60㎡. 이 면적을 앞으로는 85㎡, 즉 30평 대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30%에서 최대 150%까지 늘려 문턱을 낮출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8월):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유형통합' 공공임대 내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겁니다. 다만,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비례해 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도 별도의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 유형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임대 면적이 확대되면 민간 임대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소득이 증가하면 임차인들도 가족이 늘어나거나, 넓은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평수도 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이 최근 심화되는 전세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김용재]

OBS 2020101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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