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수사지휘권 발동 적절" vs 야당 "역사에 오점"

2020.10.20 방영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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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민주당은 적절한 지휘라며,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권력자들의 연루 의혹이 나오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조치가 윤 총장에 대한 거취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정확하게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도록 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김봉현의 폭로로 불거진 라임과 관련 로비 의혹 사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입니다. 라임 사건에 대해선 짜 맞추기 수사, 야권 인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접대받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했다는 등의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인데요. 배우자의 협찬금 수수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장모의 요양병원 급여비 편취 의혹 사건,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기도 한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무마 의혹 사건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론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은 4개인데, 법무부는 라임 사건에도 검찰총장 본인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법사위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라임자산운용에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립니다. 라임자산운용의 관계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사건 신안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선수로 뛰었던 이모 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라임자산운용의 관련사인 동양네트웍스의 부회장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다섯 개 사건 모두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있다는

JTBC 2020102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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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조국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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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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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하늘을 나는 폭탄?…"러, 우크라에 신형 유도탄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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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서 "민생"‥용산서 "정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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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02:09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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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구성] 막 오른 선거전…한동훈 "범죄자 심판" vs 이재명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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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한동훈 "범죄자 지배 막아달라"...이재명 "나라 붕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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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막 오른 선거전… 03:36
    막 오른 선거전…"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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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짤막상식]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01:18
    [짤막상식]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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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총선, 이안에 있다]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시작... 23:00
    [총선, 이안에 있다]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시작..."뒤집기,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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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티조 Clip] 한동훈 10:05
    [티조 Clip] 한동훈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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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의도1번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여야 13일간 열전 돌입 45:39
    [여의도1번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여야 13일간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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