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낮추고 인건비 부풀려"…국정 목표에 널뛴 월성 1호기 경제성

2020.10.20 방영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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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3년 첫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2012년 설계 수명이 다 돼서 가동이 중단됐었다가 전면 보수 작업을 거친 뒤 2015년부터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2022년까지 운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조기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운영 주체인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년 전 조기 폐쇄를 의결했고 그 내용이 지난해 말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것이 적절했는지 감사원 결과가 있었던 것인데, 산업부는 오늘(20일) 결과를 받아 든 뒤에 앞으로 에너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노동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018년 4월 4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전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라'는 방침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라고 물었다는 부하 직원의 보고가 발단이었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 장관 지시에 따라 산업부 관료들은 한수원을 상대로 '계속 가동'과 '즉시 가동 중단', 두 경우만 놓고 검토하게 했습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로 벌 수 있는 전기 판매 수익을 낮춰잡도록 외부 회계법인에 요구했고, 인건비와 수선비 같이 즉시 가동 중단할 때 아낄 수 있는 비용은 과도하게 부풀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에 경제성은 3천427억 원에서 131억 원까지 널뛰다 결국 22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제성 평가에 참여한 회계법인 직원은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면서도 조기 폐쇄의 타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감사원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

SBS 2020102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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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올림픽 개막 20분 전 해킹, 北 아닌 러시아 소행 01:50
    평창올림픽 개막 20분 전 해킹, 北 아닌 러시아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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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기밀 유출 일제히 성토… 02:05
    군 기밀 유출 일제히 성토…"KDDX 사업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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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상 기대주' 비웨사, 고등부 200m 우승…대회 2관왕 00:27
    '육상 기대주' 비웨사, 고등부 200m 우승…대회 2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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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수도권·충청 미세먼지 '나쁨'…오후부터 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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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살 샛별' 황선우, 박태환 넘어 도쿄 신화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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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 클로징 00:04
    2부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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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다 같이 죽자? 일본의 '카미카제'식 오염수 방류…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04:01
    [비디오머그] 다 같이 죽자? 일본의 '카미카제'식 오염수 방류…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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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12:12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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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부 00:45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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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05:00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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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01:56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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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02:15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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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02:04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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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01:30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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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불만 상담 136%↑‥ 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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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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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한계 임박" 쌓이고 또 쌓였다...전 은행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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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첫 공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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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화 제의에도 의정 갈등 여전…전공의 달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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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美증시 혼조세 마감에 코스피·코스닥 숨 고르기‥웰크론 6%↑ 01:28
    美증시 혼조세 마감에 코스피·코스닥 숨 고르기‥웰크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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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00:41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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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상승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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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3.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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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증액하고 미분양 매입‥'4월 위기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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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브리핑] 고령층 절대적·상대적 빈부격차 커져..."연금 제도 다듬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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