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땅 빌려 봉사하다 '소송 날벼락'…30배 금액 청구

2020.10.20 방영 조회수 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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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강습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땅을 빌려서 가건물을 짓고, 10년 정도 사용해 왔는데요. 철도공사 측이 무단점거라며 소송을 냈고 그 뒤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성동구 자전거연맹'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60대에서 80대 노인 6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입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합니다. 사무소는 응봉교 아래에 있습니다. 땅 관리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합니다. 1년에 6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2007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료 봉사활동 등으로 임대료를 내는 게 어려워집니다. 노인들은 2008년부터 임대료를 면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11년부터 코레일은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은 코레일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사무실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날벼락이 떨어진 건 8년 뒤입니다. 2018년 말 코레일 측이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며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후 한 차례 더 사용료를 내라고 하더니, 지난해 법원에 임대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금액은 1억8천만 원. 당초 계약대로면 10년 치 사용료 600만 원의 30배입니다. [김동희/성동구 자전거연맹 회원 : 우리는 아주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10년 동안을. 느닷없이 19년도에 무단사용이라고 소가 걸려 왔잖아요.] 응봉교 밑 공간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다리 기둥 사이에 샌드위치 패널을 덧대어 만든 가건물인데요. 현재 법원은 이곳 임대료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정환/성동구 자전거연맹 측 변호인 : 진정서를 거듭 제출하면서 설명을 해 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저희가 평화롭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임대료 고

JTBC 2020102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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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의협·전공의 특위 불참, 국민 기대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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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02
    "엄마 성 따를래요"…성인이 낸 성·본 변경 잇따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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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00:46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의대 정원 논의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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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교수 사직' 첫날 혼란 없었지만...줄줄이 휴진 예고 02:02
    '교수 사직' 첫날 혼란 없었지만...줄줄이 휴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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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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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앵커칼럼 오늘] 법이 맨 앞에 있다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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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檢, 전준경 前 민주硏 부원장 기소… 01:30
    檢, 전준경 前 민주硏 부원장 기소…"제네시스와 8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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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신군부 고문' 민주화시위 피해자 9명, 국가가 4억 배상해야 01:32
    '신군부 고문' 민주화시위 피해자 9명, 국가가 4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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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20대 여성 호텔서 폭행당해 사망…'마약 양성' 가해 남성 구속 01:25
    20대 여성 호텔서 폭행당해 사망…'마약 양성' 가해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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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죽이겠다" 협박범 하루만에 체포…"유죄 판결에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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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내일 일교차 커요…서쪽 안개, 동쪽 황사 영향권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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