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만에 검찰에 넘어간 '아영이 사건'...'아영이법안'은 폐기

2020.10.21 방영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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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전 아영이가 의식불명에 빠지면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지난달에서야 결론을 내 병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영이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발의됐던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사가 아기를 높게 들더니 내동댕이치듯 내려놓고 다시 다리를 들어 거꾸로 세웁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태어난 지 불과 닷새 만에 아영이게 벌어진 일입니다. 의식불명에 빠진 아영이 정밀 진단 결과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당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건 11달이 지난 지난달 25일입니다. CCTV에 아동학대 정황은 고스란히 드러나지만, 아영이가 머리를 다친 게 간호사 잘못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인데. 몇 달을 검토한 전문가도 쉽게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 과실이 명백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아동학대 정황이 나와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와 원장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희섭 / 부산 동래경찰서 형사과장 : 그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간호조무사를 입건했고 사용자(원장)도 같이 의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양벌규정에 따라서….] 당시 아영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문이 일었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유사 사건을 막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 본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와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YTN 20201021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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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등학교 96% 1학년 매일 등교...13곳은 전면 등교 00:26
    서울 초등학교 96% 1학년 매일 등교...13곳은 전면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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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대기질 양호...내일 스모그 추가 유입 00:49
    [날씨] 오늘 대기질 양호...내일 스모그 추가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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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평균 속도 90km...그리고 차량 15대 '쾅쾅쾅' 01:10
    [자막뉴스] 평균 속도 90km...그리고 차량 15대 '쾅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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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 벌써 7번째...보건 당국 02:38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 벌써 7번째...보건 당국 "연관성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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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의 비행으로 타이완까지 1,100㎞ 날아간 황새 발견 00:08
    한번의 비행으로 타이완까지 1,100㎞ 날아간 황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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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에서 집단 감염 신규 환자 91명... 02:51
    곳곳에서 집단 감염 신규 환자 91명..."클럽 주점·요양시설 긴급 점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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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SK건설, 구미에 친환경 연료전지 제조공장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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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코리아드라이브, 대리운전 업체 최초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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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눈가 피부관리 전용 기기 첫선 00:14
    [기업] LG전자, 눈가 피부관리 전용 기기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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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41
    "독감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431건 신고...인과성 확인 안 돼" (질병청 브리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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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포구 김밥 가게에서 불...작업자 3명 다쳐 00:08
    서울 마포구 김밥 가게에서 불...작업자 3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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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벌써 7명째...정은경, 긴급 브리핑 46:38
    [뉴스큐]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벌써 7명째...정은경, 긴급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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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통위, 日 원전 폐기물 방류·환노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05:57
    외통위, 日 원전 폐기물 방류·환노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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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 방해 택시기사, 1심 징역 2년...유족 02:59
    구급차 방해 택시기사, 1심 징역 2년...유족 "형량 너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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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결국 탈당... 02:45
    금태섭, 결국 탈당..."현재 민주당은 오만하고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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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영상] 한밤중 주차된 차로 다가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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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후쿠시마 원전수 바다 방류 27일 결정... 08:33
    [뉴스큐] 후쿠시마 원전수 바다 방류 27일 결정..."1달 내 제주도·서해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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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추미애 01:58
    [앵커리포트] 추미애 "윤석열 사과하라"...尹 내일 국정감사서 답변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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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2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영화 상영 중심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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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첫 재판 방청권 추첨...경쟁률 1.87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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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관표 주일대사 00:22
    남관표 주일대사 "스가 총리 취임 후 진전된 분위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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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자영업' 고용 충격 직격탄...당·정 02:32
    '청년·자영업' 고용 충격 직격탄...당·정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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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화재 형제' 동생 숨져... 02:04
    '인천 화재 형제' 동생 숨져..."오늘 급격히 상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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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를 거야!'...2030 세대 '영끌' 매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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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구여제가 돌아왔다...GS칼텍스에 설욕할까? 03:02
    배구여제가 돌아왔다...GS칼텍스에 설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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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인천경찰서 소속 모범경찰관 14명 선정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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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러시아 대장장이들의 화려한 전통 도끼 컬렉션 대공개 03:00
    [구루마블] 러시아 대장장이들의 화려한 전통 도끼 컬렉션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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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부산 '아영이 사건'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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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독감 백신 맞고 9명 숨져..."사망과의 인과성 아직 확인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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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백신 맞고 9명 숨져..."사망과의 인과 관계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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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고위험시설 점검 돌입..."방역수칙 한 번만 어겨도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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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2:30
    추미애 "국민 속인 대검 저격해야"...국감 하루 전 윤석열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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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감 끝나면 공수처 완성"...국민의힘 "대통령, 특검 지시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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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피격 공무원 형 면담...국제공조 "최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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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택배 노동 환경 개선"...대한통운, 내일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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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유족 "아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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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사전투표 벌써 3천만 명 넘어...대선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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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대부분...특징 짚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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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월 여아 부모 '아동 학대' 혐의 입건...첫 신고 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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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형제' 동생 결국 숨져...사고 한 달 만에 상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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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백신 접종 뒤 9명 사망...의식 불명자도 나와 02:18
    독감 백신 접종 뒤 9명 사망...의식 불명자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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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봉현 추가 입장문 11:45
    [뉴있저] 김봉현 추가 입장문 "라임 관계자 도주, 검찰이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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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해외자원 투자 실패로 늘어난 부채...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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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10대도 손대는 마약..연예계도 '대마초 사건' 몸살 04:15
    [뉴있저] 10대도 손대는 마약..연예계도 '대마초 사건'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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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독감 백신 접종 뒤 9명 사망...접종 중단상황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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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5층 건물서 폭발 사고..."5명 사망·2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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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백신 접종 뒤 9명 사망...의식 불명자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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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백신 접종 후 사망 70대 남성 사인은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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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대부분 고령...접종 후 사흘 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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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보고 9명...1명은 급성 중증 알레르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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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도 되나요" 문의 쇄도...의료센터 발길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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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00:43
    정은경 "독감 백신 접종 뒤 9명 사망...접종 중단상황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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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의심 환자에 항바이러스제 선제 투여...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대비 02:26
    독감 의심 환자에 항바이러스제 선제 투여...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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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엄마 알아봤는데...'인천 형제' 동생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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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월 여아 부모 '아동 학대' 혐의 입건...첫 신고 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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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아영이 학대 1년..."심장 뛰는 게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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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월 만에 검찰에 넘어간 '아영이 사건'...'아영이법안'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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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떼이고 파손 물어주고...몸만 축나는 택배기사 02:20
    수수료 떼이고 파손 물어주고...몸만 축나는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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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2차 자필 입장문 "술 접대 검사, 옛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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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국민 속인 대검 저격해야"...국감 하루 전 윤석열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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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결국 탈당..."편 가르기 오만이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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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금태섭 탈당 아쉬워...충고는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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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닮고 싶다던 김남국, 탈당 소식에 "이익 좇는 철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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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대사, 연구비 부정 사용 "송구하다"...BTS 문제는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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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주사기로 감귤에…" 과수원 떼죽음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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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직원들의 한숨..."감당하기 힘든 수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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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세계는 돈이 선결돼야"...공천 장사 의혹 전광훈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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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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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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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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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공범·배후 가능성 조사해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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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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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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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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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장 당선인,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논평할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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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55
    "마약 했다" 신고 30대 남성...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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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지하철 1호선, 토목문화유산 지정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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