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2020.10.22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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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사고를 내고 병원 이송을 막은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급차에 탔다 숨진 환자의 유족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 모 씨/택시기사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사고 처리하고 가야지, 아저씨!] 지난 6월 80대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이송을 막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 기사 최 모 씨, 법원은 최 씨가 과거 6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2천만 원 넘게 챙긴 전력이 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상시 응급 환자가 타 있을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실제 응급 환자가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사고처리를 이유로 이송을 방해한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운행 방해가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줬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유족 측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정도/유족 측 변호인 :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판단이나 심리 없이, 구형에 비해서도 너무나 작게 선고된 것 아닌가.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데, 최 씨 측은 최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사고 당시 택시 안이 음악 소리로 시끄러웠고 에어컨을 켠 채 창문을 닫아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도 유족이 최 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운행 방해와 환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SDF2020] 지적인 당신을 위한 '미래 생존 키트'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102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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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세무조사 무마' 전 대구국세청장 등 조세사범 11명 기소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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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2부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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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속보]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남성 검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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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절 청춘 떠올라"…여중생들 '같이 밴드 하실래요?'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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