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석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큰 번민"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검찰총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사건 관련해서 야당 의원 첩보를 직보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당 의원 첩보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그것도 처음에는 직보를 받았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여당 의원, 야당 의원 첩보와 관련되어서 차등없이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받은 건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정기면담은 중앙하고 남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면담이 없을 때는 직접 들어오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검찰총장님 말씀은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는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 특히나 검사 출신의 야당 의원의 정보는 첩보라고 하면서 민감정보라고 하면서 정식보고, 라인 검찰에 있는 규칙을 뛰어넘어서 직보를 받고 여당 의원 같은 정보는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검찰총장님께서는 야당 의원에 대한 첩보를 보고받는다라고 하면서 원래 그렇게 한다, 민감정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수사의 기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과거부터 그러한 어떤 민감정보나 고위권력자에 대한 정보를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과만 공유하면서 그 정보를 독점하고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을 원하는 때 터뜨리거나 아니면 또 덮어버리거나 마음대로 하는 그 권력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정보, 여당 정보 할 것 없이 민감정보, 민감하지 않은 정보 할 것 없이 검찰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