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작권 전환 무산될까...조건 위협하는 변수 잇따라

2020.10.24 방영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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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내후년 5월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환 일정이 차질을 빚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미중 갈등에 따른 역내 안보 불안 등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등입니다. 한미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평가를 거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군은 이를 위해 전력 증강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독자 군사위성 확보에 이어, 탄도탄 요격시스템 구축(엘샘-엠샘), 정밀타격용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개발, 이지스 구축함과 3천 톤 급 잠수함 도입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홍식 대령 / 국방부 부대변인 :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번 SCM에서도 그것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정은 그러나 두 가지 변수를 만났습니다. 먼저, 전작권 전환에 앞선 3단계 검증 연습 가운데 2단계 완전운용능력 평가가 코로나19로 속절없이 미뤄진 겁니다.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미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인데, 제한된 시간 내에 그걸 다 구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 문제가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동아시아 안보협의체, '쿼드'와 맞물려 안정적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확보라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

YTN 2020102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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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40
    검찰 "전파진흥원, 대신증권에 펀드 개설 요청"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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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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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추 장관 아들 청탁' 주장한 예비역 대령 조사 00:32
    경찰, '추 장관 아들 청탁' 주장한 예비역 대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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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부동산 대책 카드 만지작...또다시 땜질 처방?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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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돈 벌어 이자도 못 갚는 기업 역대 최다...올해는? 02:07
    지난해 돈 벌어 이자도 못 갚는 기업 역대 최다...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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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선 10일 앞두고 사전투표 5천만 넘어서 02:11
    美 대선 10일 앞두고 사전투표 5천만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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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TV토론 02:05
    마지막 TV토론 "절제·정중...판세 바꿀 한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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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전작권 전환 무산될까...조건 위협하는 변수 잇따라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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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도 전화기 붙든 일주일...유명희 지원 막판 총력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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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우상화 박차...첫 장편소설도 등장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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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포도시철도, '사택 위장 전입자' 특별 채용...문제 지적 노조원 해고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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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어뱅크 00:31
    타이어뱅크 "머리 숙여 사죄"...점주도 자필 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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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억새도 보고 곡예비행도 보고"...가을 정취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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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 정상 부근 올해 첫 '상고대' 피어 00:24
    한라산 정상 부근 올해 첫 '상고대'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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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국감' 후폭풍...與 "공수처" vs 野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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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尹, 이재명에 영수회담 제안…"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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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다음 주 만나자"…이 대표도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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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엄마 잃어버렸다"는 아이의 말과 도움 요청에…드라마 촬영 중단하고 부모 찾기 나선 미국 여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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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겨냥한 홍준표 "특검이나 준비하라, 폐세자됐을 뿐"…한동훈 "내가 운명 못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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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스포츠머그] '수영 강국' 호주서도 우승…파리서 '30살 잔치' 꿈꾸는 대표팀 맏형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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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총선 직후 '인정→사과→수습' 다 놓친 용산...커지는 비선의혹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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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59
    "급한 건 비서실장"...길어지는 尹 고심에 與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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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02:32
    이재명 "가급적 빨리 만나자"...與 "건설적 협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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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다음 주 용산서 만남 제안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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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다음 주 용산서 만남 제안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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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24] 尹, 이재명과 전화 통화..."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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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다음 주 용산서 회동 제안‥ 01:59
    다음 주 용산서 회동 제안‥"국정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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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립대 건의 수용…의대 내년도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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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 낙선자들 02:23
    여 낙선자들 "용산 성찰해야"…야, '채상병 특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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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내주 대통령실 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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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 증원 조정 건의' 수용..."갈등 해결 실마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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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 총리 00:38
    한 총리 "국립대 건의 수용…의대 자율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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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번지] 여, 낙선자 '난상 토론'…민주, 입법·특검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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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대통령실 "이 대표,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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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李 전화통화…"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마음 내주셔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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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이재명과 통화…"다음 주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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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민주 "윤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내주 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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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정부, 의대증원 2,000명 '조정'…"내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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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대통령-이재명 대표, 전화통화…정국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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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정부 17:43
    정부 "2025년도 의대 증원 50~100% 조정 허용"…의대생·전공의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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