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결정으로 공수처 구성 '첫 단추'...정식 출범까진 험난

2020.10.24 방영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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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위원회가 꾸려질 전망입니다. 공수처 구성의 첫발을 겨우 떼는 건데, 공식 출범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국, 민주당이 최후통첩한 시한에 맞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힘으로 뭐든 밀어붙일 수 있는 만큼 우선 한발 물러서겠다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어제) : 저쪽은 힘이 있다고 26일까지 (추천)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즈음에 추천할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국민의힘은 이제까지 라임·옵티머스 특검 동시 추진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추천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시한이 넘어가면 야당 몫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게 공수처법을 당장 뜯어고치겠다고 계속 압박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법사위는 그 이후의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정된 야당 몫 추천위원은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인 공안통인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최종 후보군으로 거론됐고, 이 변호사도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는 등 보수 성향이 뚜렷합니다. 예정대로 야당 몫 추천이 이뤄지면 공수처장 후보를 골라낼 추천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여전히 공식 출범까진 갈 길이 멉니다. 공수처장 예비 후보 두 명을 누구로 뽑을지 합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 이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만 후보를 정할 수 있는데, 야당 몫 추천위원이 두 명인 만큼 야당과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야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

YTN 2020102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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