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2년 더" 집주인 "제때 못 팔아"…연쇄 갈등

2020.10.24 방영 조회수 201
정보 더보기
[앵커] 이번 주 전셋값이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러자 이사를 못 가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원래 살던 집에 사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데요.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집을 제때 팔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전세난이 부른 악순환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주택자인 정모 씨는 올여름 전세 놓은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했습니다. 가을까지 팔아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도 이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사 갈 집을 찾지 못한 세입자가 나갈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매물을 내놓으려 했지만 전세를 낀 집이라는 이유로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비과세 기간이 지났고, 이젠 집을 팔면 수억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됐습니다. [정모 씨 : 집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차 3법이 나오는 바람에 세입자를 끼고 있는 집이라 매매 성사가 안 돼서…밤에 잠을 못 잤어요.] 실거주하려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도 늘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비와 부동산중개료 등 많은 돈을 요구해 갈등이 생기거나, [전모 씨 : 내보내고 싶으면 이사비, 복비 그리고 2년 치에 대한 이자를 요구해서 한 2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어요. 저희는 불가능한 돈이거든요.]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며 나가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김모 씨 : 서로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정말 이러다가 명도소송까지 가야 되나 하고 있는 거죠.] 혼란이 계속되자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추가 대책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정아람 기자 , 최무룡, 김영선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

JTBC 20201024 17

  • 03:25
    "백신 알레르기 사례 없다"…질병청, 접종 계속 결론
    조회수 54
    본문 링크 이동
  • 12명 더 늘어난 사망 신고…당국 01:52
    12명 더 늘어난 사망 신고…당국 "접종 계속" 재확인
    조회수 32
    본문 링크 이동
  • 백신-사망 03:25
    백신-사망 "인과관계 낮다"는 질병관리청…그 근거는?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 신규 확진자 77명…'고위험군' 집단감염 긴장 01:27
    코로나 신규 확진자 77명…'고위험군' 집단감염 긴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단계로 낮추자 돌아온 지역축제…거리두기 '조심조심' 01:51
    1단계로 낮추자 돌아온 지역축제…거리두기 '조심조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47
    "한 대 쳐볼까?" 반말·욕설, 몸싸움 직전까지…막장 국감
    조회수 489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의 '국민 위한 봉사' 발언…'여진' 계속되는 여야 01:42
    윤석열의 '국민 위한 봉사' 발언…'여진' 계속되는 여야
    조회수 47
    본문 링크 이동
  • 마지막 TV토론 승자는 '끼어들기 방지' 음소거 장치 02:00
    마지막 TV토론 승자는 '끼어들기 방지' 음소거 장치
    조회수 33
    본문 링크 이동
  • 미, 하루 8만명 확진 '최고치'…담당 장관은 '황당 발언' 01:49
    미, 하루 8만명 확진 '최고치'…담당 장관은 '황당 발언'
    조회수 141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 출범 물꼬'…국민의힘, 후보 추천위원 2명 내정 01:44
    '공수처 출범 물꼬'…국민의힘, 후보 추천위원 2명 내정
    조회수 52
    본문 링크 이동
  • '김봉현 접대·금품' 의혹 수사 속도…관련자 압수수색 01:32
    '김봉현 접대·금품' 의혹 수사 속도…관련자 압수수색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세입자 01:57
    세입자 "2년 더" 집주인 "제때 못 팔아"…연쇄 갈등
    조회수 201
    본문 링크 이동
  • 신선식품 택배 '처치곤란' 아이스팩…재활용 아이디어 01:42
    신선식품 택배 '처치곤란' 아이스팩…재활용 아이디어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하루… 05:12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하루…"어딜 개가!" 밥 먹으려다 7번 거절│한민용의 오픈마이크
    조회수 348
    본문 링크 이동
  • 01:44
    "앗 뜨거"…애플워치 새 모델 '손목화상' 신고 잇따라
    조회수 15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브리핑] 경북 상주 남장사 화재…건물 3개 동 '잿더미' 01:33
    [뉴스브리핑] 경북 상주 남장사 화재…건물 3개 동 '잿더미'
    조회수 56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보름 일찍 첫 얼음…한라산, 올 첫 '나무서리' 01:48
    서울, 보름 일찍 첫 얼음…한라산, 올 첫 '나무서리'
    조회수 224
    본문 링크 이동
  • 1 [비즈&] HD현대중공업, 페루 함정 건조 사업자 선정 外 02:00
    [비즈&] HD현대중공업, 페루 함정 건조 사업자 선정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ILO, 전공의 문제 의견요청…정부 01:50
    ILO, 전공의 문제 의견요청…정부 "잘 설명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속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 00:33
    [속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 02:25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전액 배상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2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3만명…코로나 이전 86% 회복 00:40
    2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3만명…코로나 이전 86% 회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황사에 자동차 관리 비상…필터 관리 잘해야 01:46
    황사에 자동차 관리 비상…필터 관리 잘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민주 양문석 후보 '딸 명의로 11억원 빌려'…편법 대출 논란 02:10
    민주 양문석 후보 '딸 명의로 11억원 빌려'…편법 대출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5대 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모두 수용 00:38
    5대 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모두 수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미세먼지 공습에…서울시 식목일 기념행사 4월 3일로 연기 02:16
    미세먼지 공습에…서울시 식목일 기념행사 4월 3일로 연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홍콩ELS 자율배상 나선 은행들... 06:13
    홍콩ELS 자율배상 나선 은행들..."전액 배상" 불만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1:27
    "주거래은행 바꾸자"…난데없는 의협 불매운동에 은행권 '오해 해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악성 미분양 7개월째 증가...CR리츠, 구원 투수 재등판 02:35
    악성 미분양 7개월째 증가...CR리츠, 구원 투수 재등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코스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선전에 소폭 올라‥2740대 마감 01:35
    코스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선전에 소폭 올라‥2740대 마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수서∼동탄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00:35
    수서∼동탄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완전히 사모펀드로 넘어간 남양유업…불매부터 마약까지 흑역사 01:27
    완전히 사모펀드로 넘어간 남양유업…불매부터 마약까지 흑역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영상] 02:13
    [영상] "27분만에 5만대 주문"…샤오미 전기차 '가격 메리트' 먹혔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01:08
    "HBM 리더십, 우리에게 오고 있다"...자신감 드러낸 삼성전자 [지금이뉴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기업]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물러나...한앤코 경영 본격화 00:20
    [기업]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물러나...한앤코 경영 본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기업] 대한항공, 38년 만에 현장 유니폼 변경 00:17
    [기업] 대한항공, 38년 만에 현장 유니폼 변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기업] 인천공항, 개항 23주년 맞아 디지털 대전환 선포 00:20
    [기업] 인천공항, 개항 23주년 맞아 디지털 대전환 선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수서∼동탄 '출퇴근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00:34
    수서∼동탄 '출퇴근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02:13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의협 02:39
    의협 "진료실서 낙선운동" 경고…정부는 원칙 대응 고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반도체 효과' 생산 4개월째 증가...'내수 부진' 소매판매 3.1%↓ 02:20
    '반도체 효과' 생산 4개월째 증가...'내수 부진' 소매판매 3.1%↓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정부에 의견 요청 00:42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정부에 의견 요청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6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12:12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7 정부 00:45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안 뒤집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05:00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01:56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02:15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