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작권 전환 무산될까...조건 위협하는 변수 잇따라

2020.10.24 방영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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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내후년 5월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환 일정이 차질을 빚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미중 갈등에 따른 역내 안보 불안 등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등입니다. 한미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평가를 거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군은 이를 위해 전력 증강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독자 군사위성 확보에 이어, 탄도탄 요격시스템 구축(엘샘-엠샘), 정밀타격용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개발, 이지스 구축함과 3천 톤 급 잠수함 도입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홍식 대령 / 국방부 부대변인 :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번 SCM에서도 그것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정은 그러나 두 가지 변수를 만났습니다. 먼저, 전작권 전환에 앞선 3단계 검증 연습 가운데 2단계 완전운용능력 평가가 코로나19로 속절없이 미뤄진 겁니다.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미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인데, 제한된 시간 내에 그걸 다 구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 문제가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동아시아 안보협의체, '쿼드'와 맞물려 안정적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확보라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

YTN 2020102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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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40
    검찰 "전파진흥원, 대신증권에 펀드 개설 요청"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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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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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추 장관 아들 청탁' 주장한 예비역 대령 조사 00:32
    경찰, '추 장관 아들 청탁' 주장한 예비역 대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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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부동산 대책 카드 만지작...또다시 땜질 처방?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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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돈 벌어 이자도 못 갚는 기업 역대 최다...올해는? 02:07
    지난해 돈 벌어 이자도 못 갚는 기업 역대 최다...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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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선 10일 앞두고 사전투표 5천만 넘어서 02:11
    美 대선 10일 앞두고 사전투표 5천만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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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TV토론 02:05
    마지막 TV토론 "절제·정중...판세 바꿀 한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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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전작권 전환 무산될까...조건 위협하는 변수 잇따라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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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도 전화기 붙든 일주일...유명희 지원 막판 총력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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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우상화 박차...첫 장편소설도 등장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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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포도시철도, '사택 위장 전입자' 특별 채용...문제 지적 노조원 해고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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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어뱅크 00:31
    타이어뱅크 "머리 숙여 사죄"...점주도 자필 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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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억새도 보고 곡예비행도 보고"...가을 정취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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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 정상 부근 올해 첫 '상고대' 피어 00:24
    한라산 정상 부근 올해 첫 '상고대'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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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날씨의 변덕...추위와 미세먼지 번갈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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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D-40...코로나 학습격차·결시율 높아질까?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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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국감' 후폭풍...與 29:05
    '대검 국감' 후폭풍...與 "공수처" vs 野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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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재명 앞에서 "부끄러운 X!" 욕설하자 "박수 한 번!"…몸싸움까지 번진 유세 현장에 이재명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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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우크라 "북한, 러에 포탄 지원…한국은 패트리엇 제공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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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하늘을 나는 폭탄?…"러, 우크라에 신형 유도탄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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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동훈 01:33
    한동훈 "정치 개같이" 발언에 조국혁신당 "○○○ 표 안 받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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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가락시장서 02:10
    가락시장서 "민생"‥용산서 "정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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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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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구성] 막 오른 선거전…한동훈 "범죄자 심판" vs 이재명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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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한동훈 "범죄자 지배 막아달라"...이재명 "나라 붕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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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른 선거전…"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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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총선, 이안에 있다]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시작... 23:00
    [총선, 이안에 있다]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시작..."뒤집기,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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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한동훈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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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의도1번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여야 13일간 열전 돌입 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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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 향배 가를 '사전투표'...지지층 참여 제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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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與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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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민의힘-개혁신당 일부 지역구 단일화 '솔솔'…화성을 이준석-한정민 가능할까?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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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5:54
    "잊히고 싶다"던 문재인, '파란 점퍼' 입고 총선 등판…"민주연합·조국혁신당 둘 다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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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배현진 난리뽕짝" 언급에 배현진 "이재명은 헬기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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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재명,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5대 공약 발표…국민의힘 05:13
    이재명,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5대 공약 발표…국민의힘 "미래세대 고통 줄, 기본 없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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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간의 열전 돌입…국민의힘 "이·조 범죄세력 심판" vs 민주당 "국민이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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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핫라인] 韓 02:11
    [핫라인] 韓 "생활인 대변하는 정당"…민생·경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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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국회, 세종 이전' 한동훈 공약에 야당도 13:34
    '국회, 세종 이전' 한동훈 공약에 야당도 "반대 안해"…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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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외전 총선전략시리즈⑤] 새로운미래 오영환 29:41
    [뉴스외전 총선전략시리즈⑤] 새로운미래 오영환 "세종에서 큰 기대"‥이낙연 "심판자 사법리스크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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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더뉴스] 한동훈 26:23
    [더뉴스] 한동훈 "이·조 심판" vs 이재명 "정권 심판"...공식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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