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 후폭풍...與 "공수처" vs 野 "특검"

2020.10.24 방영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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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법무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에는 추미애 장관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정국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1대 국회 첫 국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모레 월요일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단 이번 국감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해 주시죠, 두 분.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이니까 전체 총평을 하기에는 좀 빠르지만 지금까지 총평을 보면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다. 맹탕국감이었지 않나 이런 평가를 듣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번 국감이 21대 국회 첫 국감 아닙니까? 국감 하면 국회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무대인데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가 유신 때 폐지됐다가 1987년 개헌 이후에 다시 부활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매우 소중한 자리인데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방역이라든지 또 경제 대책이라든지 한반도 외교 문제라든지 또 미국의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고 또는 대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무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야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 당초에 왜냐하면 원 구성할 때부터 18개 상임위를 전체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책국감으로 가기보다는 정

YTN 2020102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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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파진흥원, 대신증권에 펀드 개설 요청"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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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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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추 장관 아들 청탁' 주장한 예비역 대령 조사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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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부동산 대책 카드 만지작...또다시 땜질 처방?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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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TV토론 "절제·정중...판세 바꿀 한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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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뱅크 "머리 숙여 사죄"...점주도 자필 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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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도 보고 곡예비행도 보고"...가을 정취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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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통령실 00:48
    대통령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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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尹, 루마니아 대통령 정상회담...방산·원전 협력 강화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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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통령실 01:00
    대통령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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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유공자 · 가맹법' 본회의 직행… 02:01
    '민주유공자 · 가맹법' 본회의 직행…"입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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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정책 · 국정 현안 의제"…'다음 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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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황대헌, 진심 어린 사과"...'팀 킬 논란'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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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미연합훈련, 방어적 훈련...핵 위협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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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초대형방사포로 핵반격 훈련...전술핵 운용 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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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새미래 만난 文 00:32
    새미래 만난 文 "야권 일치단결해 정부 대응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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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총선 이후 첫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이견 팽팽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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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 중립 없다"...'무소속' 국회의장인데 '명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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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 재검토 고수 매우 유감"...의료개혁 특위 25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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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지난주 비대위원들과 만찬..."내공 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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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5월 임시국회 합의 불발..."추후 계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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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본회의 회부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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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영수회담 걸림돌?...野 '부글'·"바른말 할 것" 이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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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군산·352㎞'로 美 공군기지 찍어 '핵반격훈련'…軍 "4발 중 1발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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