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경영권 승계'...재판 결과가 관건

2020.10.25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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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로운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게 됐지만,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법정 공방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 합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결과에 따라 승계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는 최 씨 측에게 건넨 말 세 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2018년 2월) :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세 마리 값과 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삿돈이 사용된 만큼 횡령액까지 50억 원을 넘긴다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되면서 '옥중 경영'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을 고려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량으로 감형해주는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불공정 합병 논란이 나오는 걸 피하려고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도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복현 / 前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지난달) :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습

YTN 20201025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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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반짝 추위 물러가...제자리 되찾은 계절 01:38
    [날씨] 반짝 추위 물러가...제자리 되찾은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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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회장 별세... 18:29
    이건희 회장 별세..."혁신의 리더십 vs 황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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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강원도 태풍 피해지역 1,670세대 완공 '새집들이'...최룡해, 황해도 시찰 00:34
    북, 강원도 태풍 피해지역 1,670세대 완공 '새집들이'...최룡해, 황해도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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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지켜낸 취임 때 약속...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업적 02:16
    결국 지켜낸 취임 때 약속...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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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경영자... 01:56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경영자..."다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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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건희 회장, 한국 스포츠 발전 이끈 체육계 대들보 02:03
    故 이건희 회장, 한국 스포츠 발전 이끈 체육계 대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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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만 10조 원...지배구조 안정·'사법 리스크' 극복 과제 01:45
    상속세만 10조 원...지배구조 안정·'사법 리스크' 극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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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도 기간 끝나가는데...마스크 시비 폭행·욕설 여전 02:31
    계도 기간 끝나가는데...마스크 시비 폭행·욕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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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능후 00:35
    박능후 "백신과 사망 직접 관련 없어...독감 백신 접종은 계속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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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위 KT, 3연승으로 2위 LG 0.5경기 차 추격 00:38
    3위 KT, 3연승으로 2위 LG 0.5경기 차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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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 비서실장 코로나19 확진...'음성' 부통령 유세는 계속 00:25
    펜스 비서실장 코로나19 확진...'음성' 부통령 유세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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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별세...가족장 01:36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별세...가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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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의 삼성' 27년 그림자 보좌한 비서실장 7인 02:01
    '이건희의 삼성' 27년 그림자 보좌한 비서실장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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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건희 회장 빈소에 상주 이재용 부회장 도착...일가친척 등 조문 시작 02:48
    故 이건희 회장 빈소에 상주 이재용 부회장 도착...일가친척 등 조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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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 02:45
    시민들 "경제 큰 산 사라져 애석"..."그늘 남겼다" 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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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故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만 무려...삼성에 남겨진 과제 01:28
    [자막뉴스] 故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만 무려...삼성에 남겨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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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고성 주택에서 불...거동 불편한 70대 숨져 00:23
    경남 고성 주택에서 불...거동 불편한 7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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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이건희 회장, 세계적 기업으로 삼성 키워"...외신 긴급 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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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한목소리로 02:25
    정치권 한목소리로 "애도"...공과에 대한 시각차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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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신세계·한솔그룹도 범삼성가...이건희 회장 가계도 01:51
    CJ·신세계·한솔그룹도 범삼성가...이건희 회장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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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지 않은 '경영권 승계'...재판 결과가 관건 02:31
    끝나지 않은 '경영권 승계'...재판 결과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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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안정세 속 집단 감염 여전...핼러윈 데이 '비상' 02:18
    신규 환자 안정세 속 집단 감염 여전...핼러윈 데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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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울산 또 잡고 승점 3점 차 선두 도약...역전 우승 눈앞 00:30
    전북, 울산 또 잡고 승점 3점 차 선두 도약...역전 우승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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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선선한 가을...주 후반 기온 '뚝' 01:24
    [날씨] 당분간 선선한 가을...주 후반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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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소 지키는 이재용 부회장...차분한 조문 행렬 01:43
    빈소 지키는 이재용 부회장...차분한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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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39
    문 대통령 "故 이건희 회장 리더십이 귀감과 용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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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별세... 01:34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별세..."장례는 가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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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소 지키는 이재용 부회장...가족장에 차분한 조문 행렬 01:58
    빈소 지키는 이재용 부회장...가족장에 차분한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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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1:52
    문 대통령 "고인의 리더십이 우리 기업에 귀감과 용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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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한목소리로 02:23
    정치권 한목소리로 "애도"...공과에 대한 시각차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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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휴대전화 등 과감한 투자...삼성, 세계 최일류 우뚝 02:16
    반도체·휴대전화 등 과감한 투자...삼성, 세계 최일류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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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경영자... 01:57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경영자..."다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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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시절 영화·기계 심취...암 수술·경영권 불법 승계 '시련' 02:44
    어린시절 영화·기계 심취...암 수술·경영권 불법 승계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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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신세계·한솔그룹도 범삼성가...이건희 회장 가계도 01:48
    CJ·신세계·한솔그룹도 범삼성가...이건희 회장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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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건희 회장, 빛 뒤엔 그림자도...3세대 경영 승계 등 논란 01:58
    故 이건희 회장, 빛 뒤엔 그림자도...3세대 경영 승계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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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만 10조 원...지배구조 안정·'사법 리스크' 극복 과제 01:45
    상속세만 10조 원...지배구조 안정·'사법 리스크' 극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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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일류, 그리고 변화"...故 이건희 회장의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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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 02:44
    시민들 "경제 큰 산 사라져 애석"..."그늘 남겼다" 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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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 세계적 기업으로 삼성 키워"...외신 긴급 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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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지 않은 '경영권 승계'...재판 결과가 관건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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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환자 안정세 속 집단 감염 여전...핼러윈 데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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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장애인 요양시설 하루 새 25명 확진..."외부 강사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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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전문가 판단 믿고 예방접종에 계속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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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온라인 추모관' 애도 물결..."마음에 새기고 발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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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비판자' 민주당 박용진 "우리 경제 새 질서 시작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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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경기도 양주 군부대 간부 격리해제 전 추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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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지사 무죄 확정, 사필귀정...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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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 '최다 신규 확진' 관련 "검사 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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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매체 "北 군사력은 자위적 억제력...南이 안보 불안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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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육상 미사일 요격 체계 백지화 대신 '함상 탑재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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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출범 변수 '비토권'..."악용 우려" vs "어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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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유명희 견제..."WTO 총장에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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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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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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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했다" 신고 30대 남성...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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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석계역 인근 13대 연쇄추돌…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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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석계역 인근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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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25일 만에 사임‥"서울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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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업종별 차등 여부도 쟁점 02:24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업종별 차등 여부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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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주변 흉기 소지 20대 남성은 주방 알바…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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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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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직원들의 한숨..."감당하기 힘든 수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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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세계는 돈이 선결돼야"...공천 장사 의혹 전광훈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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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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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새 의협회장 "환자 상대로 정치인 낙선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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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내내 비 소식 없지만 황사로 희뿌연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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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재고도 아니고"...복지부 발언에 '시신기증' 서약자들 분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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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강타한 황사 폭풍...대규모 모래 먼지 한반도로 직행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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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 쪼아 먹던 새 270마리 떼 죽음…"화 나 농약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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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못 줄여 그대로 '쾅!'…석계역 '13중 추돌' 당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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