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오신환 "현 정권, 모든 검찰을 적으로 만들어"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치권력에 대한 개입,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지는 않고 모든 검찰 조직을 왜 다 적으로 몰아세웁니까? 어느 정부가 이 무능하고 무책임, 이 정부 아니면 검찰하고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한 말씀 해 보세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과 법무부와의 기관간의 관계는 상호 권한을 존중하면서 국민을 위한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검찰개혁을 말씀드린 것은 너무나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예를 들면 또는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제도 개혁을.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후보자님,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법제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을 존중하면서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권이라는 것이 상하의 위치에서 그것을 무조건 검찰개혁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드라이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제의를 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면서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까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 정권을 위해서 검찰이 저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있지 않은 수사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왜 검찰을 그런 식으로 인식합니까? 모든 검사들을 다 적으로 만듭니까? 이 정권은? 2200명의 검사들이 모두 다 적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이 무능한 정권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어느 정권이 이렇게 정권을 운영합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헌법에 있는 인권 또 그것을 지키는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 이런 본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 아마도 의원님과 다른 견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