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변수 '비토권'..."악용 우려" vs "어이없어"

2020.10.25 방영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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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악용해 결국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을 제안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색안경을 끼고 못 믿겠다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입니다. 현재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은 SNS에서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거부권을 악용해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 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이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지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내겠다고 하니 이제는 못 믿겠다고 한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 11월까지 (공수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차악의 상황으로 그렇게 한 건데 민주당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어이없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 즉 5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거라고 반발하며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또 공수처 발족과 함께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YTN 20201025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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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반짝 추위 물러가...제자리 되찾은 계절 01:38
    [날씨] 반짝 추위 물러가...제자리 되찾은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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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회장 별세... 18:29
    이건희 회장 별세..."혁신의 리더십 vs 황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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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강원도 태풍 피해지역 1,670세대 완공 '새집들이'...최룡해, 황해도 시찰 00:34
    북, 강원도 태풍 피해지역 1,670세대 완공 '새집들이'...최룡해, 황해도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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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지켜낸 취임 때 약속...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업적 02:16
    결국 지켜낸 취임 때 약속...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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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경영자... 01:56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경영자..."다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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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건희 회장, 한국 스포츠 발전 이끈 체육계 대들보 02:03
    故 이건희 회장, 한국 스포츠 발전 이끈 체육계 대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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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만 10조 원...지배구조 안정·'사법 리스크' 극복 과제 01:45
    상속세만 10조 원...지배구조 안정·'사법 리스크' 극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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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도 기간 끝나가는데...마스크 시비 폭행·욕설 여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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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능후 00:35
    박능후 "백신과 사망 직접 관련 없어...독감 백신 접종은 계속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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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위 KT, 3연승으로 2위 LG 0.5경기 차 추격 00:38
    3위 KT, 3연승으로 2위 LG 0.5경기 차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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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 비서실장 코로나19 확진...'음성' 부통령 유세는 계속 00:25
    펜스 비서실장 코로나19 확진...'음성' 부통령 유세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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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별세...가족장 01:36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별세...가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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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의 삼성' 27년 그림자 보좌한 비서실장 7인 02:01
    '이건희의 삼성' 27년 그림자 보좌한 비서실장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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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건희 회장 빈소에 상주 이재용 부회장 도착...일가친척 등 조문 시작 02:48
    故 이건희 회장 빈소에 상주 이재용 부회장 도착...일가친척 등 조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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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 02:45
    시민들 "경제 큰 산 사라져 애석"..."그늘 남겼다" 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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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故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만 무려...삼성에 남겨진 과제 01:28
    [자막뉴스] 故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만 무려...삼성에 남겨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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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고성 주택에서 불...거동 불편한 70대 숨져 00:23
    경남 고성 주택에서 불...거동 불편한 7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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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이건희 회장, 세계적 기업으로 삼성 키워"...외신 긴급 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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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한목소리로 02:25
    정치권 한목소리로 "애도"...공과에 대한 시각차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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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신세계·한솔그룹도 범삼성가...이건희 회장 가계도 01:51
    CJ·신세계·한솔그룹도 범삼성가...이건희 회장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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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지 않은 '경영권 승계'...재판 결과가 관건 02:31
    끝나지 않은 '경영권 승계'...재판 결과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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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안정세 속 집단 감염 여전...핼러윈 데이 '비상'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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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울산 또 잡고 승점 3점 차 선두 도약...역전 우승 눈앞 00:30
    전북, 울산 또 잡고 승점 3점 차 선두 도약...역전 우승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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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선선한 가을...주 후반 기온 '뚝' 01:24
    [날씨] 당분간 선선한 가을...주 후반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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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소 지키는 이재용 부회장...차분한 조문 행렬 01:43
    빈소 지키는 이재용 부회장...차분한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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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39
    문 대통령 "故 이건희 회장 리더십이 귀감과 용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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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별세... 01:34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별세..."장례는 가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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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소 지키는 이재용 부회장...가족장에 차분한 조문 행렬 01:58
    빈소 지키는 이재용 부회장...가족장에 차분한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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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1:52
    문 대통령 "고인의 리더십이 우리 기업에 귀감과 용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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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한목소리로 02:23
    정치권 한목소리로 "애도"...공과에 대한 시각차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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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휴대전화 등 과감한 투자...삼성, 세계 최일류 우뚝 02:16
    반도체·휴대전화 등 과감한 투자...삼성, 세계 최일류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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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경영자... 01:57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경영자..."다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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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시절 영화·기계 심취...암 수술·경영권 불법 승계 '시련' 02:44
    어린시절 영화·기계 심취...암 수술·경영권 불법 승계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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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신세계·한솔그룹도 범삼성가...이건희 회장 가계도 01:48
    CJ·신세계·한솔그룹도 범삼성가...이건희 회장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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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건희 회장, 빛 뒤엔 그림자도...3세대 경영 승계 등 논란 01:58
    故 이건희 회장, 빛 뒤엔 그림자도...3세대 경영 승계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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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의 삼성' 27년 그림자 보좌한 비서실장 7인 02:00
    '이건희의 삼성' 27년 그림자 보좌한 비서실장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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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만 10조 원...지배구조 안정·'사법 리스크' 극복 과제 01:45
    상속세만 10조 원...지배구조 안정·'사법 리스크' 극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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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초일류, 그리고 변화"...故 이건희 회장의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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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 02:44
    시민들 "경제 큰 산 사라져 애석"..."그늘 남겼다" 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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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이건희 회장, 세계적 기업으로 삼성 키워"...외신 긴급 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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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지 않은 '경영권 승계'...재판 결과가 관건 02:32
    끝나지 않은 '경영권 승계'...재판 결과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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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안정세 속 집단 감염 여전...핼러윈 데이 '비상' 02:16
    신규 환자 안정세 속 집단 감염 여전...핼러윈 데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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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 장애인 요양시설 하루 새 25명 확진... 01:59
    여주 장애인 요양시설 하루 새 25명 확진..."외부 강사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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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 발생...방역 비상 02:04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 발생...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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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으로, 공원으로 가을 단풍놀이 절정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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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00:23
    정 총리 "전문가 판단 믿고 예방접종에 계속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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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선 D-9...바이든 우세 속 '샤이 트럼프' 변수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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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온라인 추모관' 애도 물결..."마음에 새기고 발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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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비판자' 민주당 박용진 00:11
    '삼성 비판자' 민주당 박용진 "우리 경제 새 질서 시작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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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00:07
    국방부 "경기도 양주 군부대 간부 격리해제 전 추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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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발레학원 관련 확진자 9명 추가...총 23명 확진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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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한국판 뉴딜 워크숍... 00:12
    당정청, 한국판 뉴딜 워크숍..."입법·예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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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지사 무죄 확정, 사필귀정...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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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 '최다 신규 확진' 관련 "검사 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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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매체 "北 군사력은 자위적 억제력...南이 안보 불안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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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북·중 무역 72.8% 감소...'코로나19 봉쇄' 원인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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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육상 미사일 요격 체계 백지화 대신 '함상 탑재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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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올해 출생아 수 84만여 명 전망...역대 최소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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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검사 접대 의혹' 김봉현 조사...날짜 확인 주력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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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출범 변수 '비토권'..."악용 우려" vs "어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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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유명희 견제..."WTO 총장에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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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인 건축가, 을미사변 목격한 경위는?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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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롬비아도 코로나19 확진 100만명 넘어...세계 8번째 00:22
    콜롬비아도 코로나19 확진 100만명 넘어...세계 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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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울산 잡고 역전 우승 '카운트다운' 01:56
    전북, 울산 잡고 역전 우승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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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의대 천명 증원? "의사의 수용 분위기 만들어야"‥"정부의 준비 부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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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총리론' 왜 나왔나 보니…11년 전 장면에 답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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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펀치] 김성태 "이재명의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 사법체제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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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덕수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자율 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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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윤 정권 친다?...추미애 "가능성 65%, 생리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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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 대통령 첫 만남 인사는 홍준표, 왜?…'김한길 총리·장제원 비서실장' 추천 수용할까 14:26
    윤 대통령 첫 만남 인사는 홍준표, 왜?…'김한길 총리·장제원 비서실장' 추천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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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민주 "윤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내주 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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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티조 Clip] 정부, 의대증원 2,000명 '조정'… 09:40
    [티조 Clip] 정부, 의대증원 2,000명 '조정'…"내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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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속보] 윤대통령-이재명 대표, 전화통화…정국 현안 논의 00:17
    [속보] 윤대통령-이재명 대표, 전화통화…정국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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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부 17:43
    정부 "2025년도 의대 증원 50~100% 조정 허용"…의대생·전공의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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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동훈 겨냥한 홍준표 17:57
    한동훈 겨냥한 홍준표 "특검이나 준비하라, 폐세자됐을 뿐"…한동훈 "내가 운명 못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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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부 16:43
    정부 "내년 의대증원 인원 50~100% 내 자율 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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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2개 의대에 내년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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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총선 뒤 대통령 지지도 11%p 급락…지역·연령 보면 보수지지층 큰 폭 하락 12:33
    총선 뒤 대통령 지지도 11%p 급락…지역·연령 보면 보수지지층 큰 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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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박영선 '협치' 메시지 해석 분분…이재명 05:23
    박영선 '협치' 메시지 해석 분분…이재명 "협치 빙자한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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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통령 비서실장 주말쯤 인선 발표될 듯…힘 실리는 하마평은? 14:20
    대통령 비서실장 주말쯤 인선 발표될 듯…힘 실리는 하마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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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외전 초대석] 김희정 당선인(부산 연제) 20:23
    [뉴스외전 초대석] 김희정 당선인(부산 연제) "의석 늘었지만 참패‥여당답지 못했고 전략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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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여 낙선자들 02:24
    여 낙선자들 "이대로면 영남 자민련"…야, '채상병 특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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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YTN24] 윤 대통령, 깊어지는 인선 고심...민주당 '야권 기용설' 비판 30:29
    [YTN24] 윤 대통령, 깊어지는 인선 고심...민주당 '야권 기용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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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티조 Clip] 이재명, 02:50
    [티조 Clip] 이재명, "정부˙여당, '채상병 특검' 동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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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 총리 08:08
    한 총리 "국립대 건의 수용…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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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영상+] 09:08
    [현장영상+] "정부,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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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 총리 16:43
    한 총리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 2025년 의대 자율 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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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與 낙선자 '쇄신' 목소리...민주, '채 상병 특검' 압박 03:51
    與 낙선자 '쇄신' 목소리...민주, '채 상병 특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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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티조 Clip] 윤 대통령 00:40
    [티조 Clip] 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더욱 발전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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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현장연결] 한총리 04:32
    [현장연결] 한총리 "모든 개혁 어렵지만 의료개혁은 진통 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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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강펀치] 조경태 35:43
    [강펀치] 조경태 "국회부의장 된다면 거대 야당 횡포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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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국힘, 낙선자 간담회‥민주, '채상병 특검' 압박 02:21
    국힘, 낙선자 간담회‥민주, '채상병 특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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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53
    "길이·색깔 다른 투표용지 많지만…" 총선 패배 이수정 "관내투표에선 이겨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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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정부, '의대 증원 조정안' 논의...국립대 제안 수용할 듯 02:19
    정부, '의대 증원 조정안' 논의...국립대 제안 수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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