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추미애 "중앙지검장 보고 안됐다는 증언, 감찰 필요성 검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이 수사 의뢰 1건이 만약에 제대로 처리됐으면 그 이후에 많은 공적 투자자와 민간투자자들이 옵티머스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는 단순히 이 전파진흥원에서 간단히 작성한 게 아니라요. 과기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고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사의뢰서에 수사의뢰 취지로 본인들이 손해를 입어서 수사의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공적 기관인데 만약에 이 옵티머스가 현재 상태대로 운영이 된다면 다수의 소액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사의뢰한다는 것이 명백히 기재돼 있습니다.
전에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전파진흥원은 피해를 다 회수, 투자액을 전부 다 회수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 이건 서민들의 피해와는 상관없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모두 무혐의를 서울중앙지검이 그 당시에 2019년 5월에 했는데 이후에 남부지검에서 이 수사의뢰서에 담겨 있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옵티머스가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투자했었던 성지건설 관련된 투자 건으로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수사의뢰서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김남국 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애초부터 이 수사의뢰에 대한 수사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적 기관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수사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재번호가 아니라 수재번호를 따서 처리된 것도 그렇고요. 또 제가 최근에 확인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검찰총장이 저희 법사위에 출석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사건에, 그렇지만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