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구하라 사건'…딸 숨지자 28년만에 나타난 생모

2020.10.26 방영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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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 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벌어졌다. 단독 상속자인 생모는 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산 다 챙긴 생모…`병원·장례비' 추가소송도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4월 숨진 딸 김모(29)씨의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된 5천5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김씨는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던 중 지난 2월 숨졌다. 생모 A씨는 김씨가 태어난 후 1년여를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없이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는 김씨를 간병해오던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돌연 연락해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사망신고 후 자신이 단독 상속자인 것을 알고는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김씨가 살던 방의 전세금 등 1억5천만원을 가져갔다. 상속제도를 규정한 현행 민법에 따르면 김씨의 직계존속인 A씨는 제약 없이 김씨가 남긴 재산 모두를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권 절반을 가진 김씨의 친부가 수년 전 사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A씨는 딸이 사망한 이후 계모와 이복동생이 딸의 계좌에서 결제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 5천만원 상당이 자신의 재산이고, 이를 부당하게 편취당했다며 소송까지 걸었다. 김씨의 계모 측은 "일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는데 갑자기 절도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며 법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A씨를 상대로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사정을 안 법원도 이례적으로 2차례 조정기일을 열었고, A씨가 유족에게 전세보증금

연합뉴스 2020102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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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수처 시간표 앞당겨 野압박…"11월 출범 마무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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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매체, 라임·옵티머스 언급하며 02:54
    북한매체, 라임·옵티머스 언급하며 "흉악한 음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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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03:04
    秋 "라임 수사검사 접대 확인…'옵티머스 무혐의' 尹감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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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별세] 최태원 02:04
    [이건희 별세] 최태원 "한국에 큰 손실" 정의선 "1등 정신에 감사"(종합)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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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별세] 경제부총리·공정위원장·금융위원장도 빈소 찾아 02:04
    [이건희 별세] 경제부총리·공정위원장·금융위원장도 빈소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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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김홍영 검사 가해상관 불구속기소…폭행 혐의(종합2보) 03:17
    故김홍영 검사 가해상관 불구속기소…폭행 혐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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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별세] 쉼없이 이어진 정·관·재계 조문행렬…하루종일 북적(종합3보) 03:28
    [이건희 별세] 쉼없이 이어진 정·관·재계 조문행렬…하루종일 북적(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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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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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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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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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협상 극적 타결 01:33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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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이종섭 02:47
    [단독] 이종섭 "임성근 빼라고 안 했다"더니…'휴가' 챙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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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흙비 가능성도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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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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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날씨] 밤부터 황사 유입…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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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19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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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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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00:42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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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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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파업 아…아예 버스가 안 오나요…?" 버스는 멈춰도 출근은 못 멈추는 K-직장인의 파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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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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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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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01: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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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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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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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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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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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0:49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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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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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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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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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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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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