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시간표 앞당겨 野압박…"11월 출범 마무리"(종합2보)

2020.10.26 방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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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한을 다음 달로 못 박았다. 당초 '연내'로 제시했던 목표 시한을 한 달가량 앞당긴 것으로,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으로 지연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경계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만일에 대비한 법 개정까지 함께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이번 주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절차를 밟아 11월 중에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는 데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내정되자, 추천위 구성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다음 달 안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에 대한 자격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 중 한명인 이헌 변호사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고 지적했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인터뷰한,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실제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 이상'(5명) 또는 과반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일방적 공수처장 선출이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기 전에 국민 배심원의 판단을 묻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2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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