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지휘권 정당" 주장…합수단 '부패 온상' 발언도

2020.10.26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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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의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최근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가 아니'라는 국정감사 발언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추 장관은 취임 이후 폐지한 증권범죄합수단은 '부패 온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출범뒤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천여명을 재판에 넘겨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렸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신라젠과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합수단은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접수사 부서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폐지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남부지검 합수단 해체시킨 것도 윤 총장은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부활시켜달라고 건의했다고 했어요.] [추미애/법무부장관: 외부로부터 유착 의혹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증권범죄 포청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부패 온상임이 드러났습니다.] 별도 수사팀이 꾸려져 수사 중인 라임 비위 의혹에 대해선,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사퇴 요구가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엔 언론 탓을 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언론이 제 아들과 저에 대해 31만건 보도했어요. 무차별적으로 하고 여론조사하면 저렇겠죠.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쇼.] 의혹에만 근거한 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지적은 반박했고, 윤 총장이 부하가 아니라고 한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공세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 적법한 것이고요, 필요했던 것이고, 긴박했던 것이고요.]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을 비판하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선을 넘는 게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감찰 관련 발언도 나왔습니다.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때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은 감찰 중이며,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금 수사의뢰 무혐의 개입 여부는 감찰을 시사했습니다. 사주 의혹은 현재 진상조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고, 앞서 윤총장은 전파진흥원건에 대해 부장검사 전

OBS 2020102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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