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

2019.12.30 방영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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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집단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는데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공수처 설치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혀 왔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한데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찰과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도 하고 공수유지도 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관련 중복수사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4+1 협의체에서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검사의 자격요건 등을 담은 공수처법 수정안을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에 앞서 국회의장석 주변을 봉쇄하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지난 27일 선거법 표결 당시와 달리 문 의장의 국회의장석 이동을 물리적으로 강하게 막지는 않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과 견제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본회의는 공수처법 통과 후 바로 정회됐고,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연말 연초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피로감이 쌓이고,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 등을 고려했다

연합뉴스TV 2019123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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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토론토맨 류현진 귀국 01:11
    [녹취구성] 토론토맨 류현진 귀국 "만족할 만한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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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막전막후] 역대 최악의 국회 평가받는 2019년 마무리 14:53
    [여의도 막전막후] 역대 최악의 국회 평가받는 2019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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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영하 10도' 한파…해넘이 감상 무난 01:31
    [날씨] 내일 '영하 10도' 한파…해넘이 감상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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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동물국회 비판… 02:07
    문 대통령, 동물국회 비판…"국민들만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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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이광재·한상균·곽노현 복권 02:02
    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이광재·한상균·곽노현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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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 확보' 경찰 3번째 영장…검찰 또 불청구? 01:46
    '진술 확보' 경찰 3번째 영장…검찰 또 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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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1:55
    美 "北도발시 실망감 보여줄 것…많은 도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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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수사 착수 00:38
    경찰,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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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00:35
    홍남기 "전세가격 과열 경계…필요시 추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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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동북동쪽 규모 3.5 지진 발생…피해는 없어 00:41
    밀양 동북동쪽 규모 3.5 지진 발생…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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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SNS] 공수처법 처리 앞두고 엇갈리는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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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생태하천서 물고기 떼죽음…원인 파악 나서 01:44
    도심 생태하천서 물고기 떼죽음…원인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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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사이 서쪽 눈…전국 한파특보, 내일 추위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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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국회 본회의 개의…공수처법 표결 전망 01:52
    [현장연결] 국회 본회의 개의…공수처법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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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문희상 국회의장, 또다시 질서유지권 발동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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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골프] 우즈도 커트라인…새해 뜨거워지는 도쿄행 샷대결 01:48
    [해외골프] 우즈도 커트라인…새해 뜨거워지는 도쿄행 샷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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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한국당 의원들 의장석 진입 시도…국회 경위와 몸싸움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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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공수처법 표결 시도에 한국당 반발…진통 불가피 08:12
    [현장연결] 공수처법 표결 시도에 한국당 반발…진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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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김정재 04:09
    [현장연결] 김정재 "공수처법,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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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고용진 "한국당, 식물국회 모자라 동물국회까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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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4+1 협의체 공수처 설치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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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심재철 05:12
    [현장연결] 심재철 "권력의 충견이 될 공수처법 불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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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 완성" 秋-尹 강대강 대치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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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민생·통합 고려 사면"…지지층 결집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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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복권 받은 이광재 00:40
    사면복권 받은 이광재 "정치활동 아직 생각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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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철호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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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노동자제재 회피 몸무림…"中러에 '꼼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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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공수처법 처리…내년 7월쯤 공수처 출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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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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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눈물 핑 돌 정도로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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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檢 견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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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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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유골 5·18 관련성 배제 못해"…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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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터 사두면 큰 수익" 기획부동산업자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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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ENM "프듀 조작 사과…피해 연습생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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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좋은 기운받으러"…해맞이 명소 벌써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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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처리된 날 추미애 청문회…"檢권한 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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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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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수서~동탄 구간 개통 축하…GTX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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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외무상 "일본, 납치문제 고집…대화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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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한동훈이 대통령실에 요청, 尹 '수용'…野 "대통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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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임명 25일' 만에 호주대사 사퇴…與, 총선부담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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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지대 '선명성·차별화' 경쟁...수도권 등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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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제 머릿속 늘봄학교·의료개혁이 대부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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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물러난 尹...與, 내친김에 의정 갈등도 '유연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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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도 부인은 안 건드려"‥인요한, '여사 리스크' 줄이려다 실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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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명의 '11억 사업자 대출' 양문석, 사기 대출?‥새마을금고 "회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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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논란·부동산 의혹…여야 모두 '표심 변수'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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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길 원격 유세…"압도적 다수, 큰일 날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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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야권 후보 논란 직격…"국민 눈치만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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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거취 결단' 당 건의 수용…"총선 전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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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지대' 이름 알리기 총력전‥조국은 '응징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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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호주대사 자진 사퇴…"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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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조 심판' 앞세운 국민의힘‥유권자에겐 "딱 한 번만 더 믿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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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출석' 이재명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유세 대신 '원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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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여론 악화속 이종섭 사의 '매듭'…총선악재 차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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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초등학교 식단표에 난데없이…"투표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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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이종섭 물러나자 "와~" 환호성 터진 곳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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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사, 여론에 떠밀려 사의‥"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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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플민심] 3선 '경제통' vs 현역 '민주당의 입'…한강벨트 '스윙보터' 중·성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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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난동 벌이면 민주인사냐"…전두환 88년 뉴욕 연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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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한동훈 "이재명, 조국 200석? 헌법 바꾸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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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도 안 건드려" "젖가슴의 자리"…선거판 흔드는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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