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추천위원 7명 중 두 명이라도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야당이 반대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과연 공수처장이 순조롭게 임명될지, 의문스러운 이유가 이겁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학수 기자
◀ 기자 ▶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여당은 다음 달까지 출범시킨다고 하는데 야당이 지금 공수처를 특검과 연동시켰단 말이죠. 쉽지 않겠죠?
◀ 기자 ▶
네, 지금 여야의 대립을 보면 전선이 2가지입니다.
큰 전선은 '공수처' 대 '특검'입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맞물려 여당이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 의혹 등 검찰개혁 과제를 확인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고, 야당은 권력형게이트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양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보다 규모가 큰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정치공세용 특검인 거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대로 수사하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저렇게 수사팀을 놓고 싸우고 있는 마당에 어떤 수사를 한들 누가 어느 국민이 믿을 것이며..."
또 공수처 사안 내에서 보면 '공수처법 개정안' 대 '거부권'이라는 다른 전선이 있습니다.
이미 105일이 지연된 상황에서, 이상의 발목잡기식 거부권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요.
공수처법을 추진할 때는 야당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더니, 이제 말이 바뀌었다는 게 국민의힘 반응입니다.
두 전선에서 갈등이 증폭된다면 여당이 다수결 정치를 통한 해결을 선택하고 야당은 장외투쟁으로 맞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국정감사 끝나고 공수처가 급부상을 했지만 국회에 밀린 과제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선 공정경제 3법이 거론됩니다.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