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달린 공수처장 추천...민주당, 무력화 대응 검토

2020.10.27 방영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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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모든 후보를 계속 반대해 공수처장 추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 설립 자체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결국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의 명단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공안통 검찰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헌 변호사입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를 더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서 국민의힘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한 발을 내딛게 됐지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갈 길이 멉니다. 현재 공수처법에 따르면 전체 공수처장 추천 위원은 7명으로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한 후보에 대해서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해 야당의 거부권이 담긴 공수처법을 만든 것 아니냐며 거부권은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야당에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도 강제적으로 뺏어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의 고의적 지연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부정하고 있는 인사 추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즉시 서둘러야 합니다.] 추천위원 5명의 찬성만 얻으면 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제출된 가운데 이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추천 이전에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거쳐 공수처장 후보들의 적절성을 다

YTN 20201027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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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00:30
    방사청 "정찰 무인기 北 GPS 교란 대항 대책 보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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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시설 격리 중 확진 증가...여주 라파엘의 집 32명 확진 03:46
    취약시설 격리 중 확진 증가...여주 라파엘의 집 32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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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 마지막 날 조문 잇따라...온라인 추모 3만 건 02:18
    조문 마지막 날 조문 잇따라...온라인 추모 3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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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택배 노조, 총파업 돌입... 03:01
    롯데택배 노조, 총파업 돌입..."만 명 중 250명이라 큰 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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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국회에서 무릎꿇은 아버지...어떤 사연이 00:44
    [영상] 국회에서 무릎꿇은 아버지...어떤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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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퀵터뷰] 07:56
    [퀵터뷰] "억울한 죽음 밝혀달라"...'쿠팡 과로사 20대' 아버지 눈물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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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01:36
    유승준 "나는 잊혀진 중년 아저씨"...강경화 "비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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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한미군 규모 저울질하나...국방부 02:11
    美, 주한미군 규모 저울질하나...국방부 "감축논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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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국방부 12:14
    [뉴스큐] 국방부 "해외 미군 유연 조정"...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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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카피바라가 화났다! 쓰레기로 뒤덮인 강물, 원인은 부족한 하수처리시설 02:30
    [구루마블] 카피바라가 화났다! 쓰레기로 뒤덮인 강물, 원인은 부족한 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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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상, 베트남 4번째 공장 가동...현지 식품사업 확대 00:17
    [기업] 대상, 베트남 4번째 공장 가동...현지 식품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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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S니꼬동제련, 초등학교에 항균기능 구리 손잡이 기증 00:18
    [기업] LS니꼬동제련, 초등학교에 항균기능 구리 손잡이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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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서부 산불, 10만 명에 강제 대피령...LA총영사관, 신속 대피 촉구 00:17
    美 서부 산불, 10만 명에 강제 대피령...LA총영사관, 신속 대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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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휠 고의 훼손' 타이어뱅크 매장 압수수색 00:16
    경찰, '휠 고의 훼손' 타이어뱅크 매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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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초미세먼지에 일교차 10도 이상...면역력 '뚝뚝' 01:47
    [날씨] 초미세먼지에 일교차 10도 이상...면역력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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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침묵의 저항' 언제까지?...與 정청래 '윤서방파 두목' 01:45
    윤석열 '침묵의 저항' 언제까지?...與 정청래 '윤서방파 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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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17
    [자막뉴스] "엄연한 인권 침해"...유승준, 장관에게 직접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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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배속 날씨] 내일 아침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00:19
    [2배속 날씨] 내일 아침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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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별도 징계도 검토 02:10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별도 징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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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일본 이어 EU도 01:15
    [앵커리포트] 일본 이어 EU도 "나이지리아 지지"...막판 반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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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쌀쌀해지니 또 멧돼지...세종시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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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선 D-7' 北 조용한 관망 속 '80일 전투' 성과 주력 02:03
    '美 대선 D-7' 北 조용한 관망 속 '80일 전투' 성과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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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독감백신 맞아..."전문가 판단 믿고 접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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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 찬바람...기온 '뚝' 01:05
    [날씨] 내일 오후 찬바람...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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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롯데택배 기사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01:42
    [YTN 실시간뉴스] 롯데택배 기사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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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이재용 부회장 '소환' or '출석요구'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02:2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이재용 부회장 '소환' or '출석요구'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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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에 달린 공수처장 추천...민주당, 무력화 대응 검토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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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오거돈 사건 증인 채택 실랑이...미리 보는 내년 보궐선거 02:38
    박원순·오거돈 사건 증인 채택 실랑이...미리 보는 내년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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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살롱 검사 특정·대검 감찰 지시...추미애 '월권·위법' 논란 02:15
    룸살롱 검사 특정·대검 감찰 지시...추미애 '월권·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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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미래주거추진단 다음 달 가동... 00:37
    與 미래주거추진단 다음 달 가동..."주택정책 패러다임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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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감찰 검토" 긴장 최고조..."부실수사 아니다" 담당 부장검사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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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성장률 1.9%...코로나 후 첫 플러스 성장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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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여파 비정규직 소폭 감소...'임금 격차' 사상 최대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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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친나치 아들과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우정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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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기업인...한국 빛냈다"...각계 인사 마지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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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이재용, '상속세 11조' 어쩌나...재원 마련 '발등의 불' 02:31
    삼성 이재용, '상속세 11조' 어쩌나...재원 마련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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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색 입자' 독감백신, 안전성 문제 없어...전량 폐기 이유는?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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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통해 30여명 집단감염...겨울철 모임 '방역비상'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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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뇌 최대 10년 늙고 IQ 8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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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멀다하고 세종시에 출몰한 멧돼지..."산책하기 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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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화 끝났다'던 미군 반환 기지...땅속 파보니 기름통 뒤범벅 01:56
    '정화 끝났다'던 미군 반환 기지...땅속 파보니 기름통 뒤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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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휠 고의 훼손' 타이어뱅크 압수수색...곳곳에서 01:38
    '휠 고의 훼손' 타이어뱅크 압수수색...곳곳에서 "나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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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하스 추격' 손아섭-최형우, 02:01
    '로하스 추격' 손아섭-최형우, "타격왕 양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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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도 전국 쾌청...영동지역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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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추미애 01:20
    [속보] 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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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옵티머스 특검 압박...꿈쩍 않는 민주당 01:50
    라임·옵티머스 특검 압박...꿈쩍 않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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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술접대 '시점' 밝혀지나...檢, 김봉현 곧 추가 조사 02:14
    검사 술접대 '시점' 밝혀지나...檢, 김봉현 곧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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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등교' 초1·고3 잇따라 감염...학교·학원 방역 비상 01:37
    '매일 등교' 초1·고3 잇따라 감염...학교·학원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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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봉현 회장의 그곳, 그 방의 진실은?' 06:26
    [뉴있저] '김봉현 회장의 그곳, 그 방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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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3분기 성장률 선방했지만, 민간소비는 '역성장'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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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故신해철, 영원한 '우리의 마왕'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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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11:38
    [뉴있저] "언론사주와 회동·옵티머스 무혐의 처리 감찰"...윤석열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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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사기꾼·노숙자' 외치더니, 조국 고소에 02:20
    [뉴있저] '사기꾼·노숙자' 외치더니, 조국 고소에 "조 선생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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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별도 징계도 검토 02:03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별도 징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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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 어린이집 통해 감염 확산...9명 확진 00:28
    대전 서구 어린이집 통해 감염 확산...9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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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송 수당 두고 갈등 고조...롯데택배 노조, 총파업 돌입 02:40
    배송 수당 두고 갈등 고조...롯데택배 노조,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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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겨냥한 잇단 '감찰'에 긴장 최고조... 02:37
    윤석열 겨냥한 잇단 '감찰'에 긴장 최고조..."부실수사 아니다" 담당 부장검사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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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사실상 윤석열 직접 겨냥 02:37
    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사실상 윤석열 직접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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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6
    국민의힘 "靑 답변 보고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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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어린이집 집단감염 악몽 재현되나 01:45
    대전 어린이집 집단감염 악몽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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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집단유행 위험 상존...겨울철 모임 최대한 자제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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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반등했지만...해외 코로나 재확산 '변수'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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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제재 발표 당일에 타이완에 또 무기 판매 결정 01:58
    美, 中 제재 발표 당일에 타이완에 또 무기 판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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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에 물 꽤 많이 있다"...달 탐사 때 식수·연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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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휠 고의 훼손' 타이어뱅크 압수수색...곳곳에서 01:38
    '휠 고의 훼손' 타이어뱅크 압수수색...곳곳에서 "나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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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포스트 코로나19 도시 브랜드'를 구축한다 01:53
    인천시, '포스트 코로나19 도시 브랜드'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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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사실상 윤석열 직접 겨냥 02:47
    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사실상 윤석열 직접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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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겨냥한 잇단 '감찰'에 긴장 최고조... 02:44
    윤석열 겨냥한 잇단 '감찰'에 긴장 최고조..."부실수사 아니다" 담당 부장검사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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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살롱 검사 특정·대검 감찰 지시...추미애 '월권·위법' 논란 02:21
    룸살롱 검사 특정·대검 감찰 지시...추미애 '월권·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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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술접대 '시점' 밝혀지나...檢, 김봉현 곧 추가 조사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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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별도 징계도 검토 02:01
    '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별도 징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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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웅 00:30
    정진웅 "기소 수긍하기 어려워...정당한 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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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에 달린 공수처장 추천...민주당, 무력화 대응 검토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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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옵티머스 특검 압박...꿈쩍 않는 민주당 01:50
    라임·옵티머스 특검 압박...꿈쩍 않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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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오거돈 사건 증인 채택 실랑이...미리 보는 내년 보궐선거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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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입자' 독감백신, 안전성 문제 없어...전량 폐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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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독감백신 맞아..."전문가 판단 믿고 접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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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무료접종 대상 1,900만 명 중 절반 넘게 접종 00:26
    독감 무료접종 대상 1,900만 명 중 절반 넘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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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등교' 초1·고3 잇따라 감염...학교·학원 방역 비상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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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어린이집 집단감염 악몽 재현되나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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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통해 30여명 집단감염...겨울철 모임 '방역비상' 02:00
    골프장 통해 30여명 집단감염...겨울철 모임 '방역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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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초미세먼지에 일교차 10도 이상...면역력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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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수당 두고 갈등 고조...롯데택배 노조,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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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한미군 규모 저울질하나...국방부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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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외교부, 한국전 '남침' 여부에 00:36
    中 외교부, 한국전 '남침' 여부에 "남북 간 내전이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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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기업인...한국 빛냈다"...각계 인사 마지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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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에 물 꽤 많이 있다"...달 탐사 때 식수·연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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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강경화 장관에 00:31
    유승준, 강경화 장관에 "영구 입국금지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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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추위 걱정 없어...한낮에도 선선한 날씨 01:07
    [날씨] 내일 추위 걱정 없어...한낮에도 선선한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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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사실상 윤석열 직접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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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곳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용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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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브] 이종섭 "서울 남아 모든 절차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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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의 표명... 01:55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의 표명..."공수처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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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치쇼] 전용기 23:11
    [정치쇼] 전용기 "범야권 200석 어렵다" vs 김재섭 "완전 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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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3:19
    "소문 무성했다" 주중대사 갑질 의혹...특파원단과 불화설까지[베이징 특파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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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속보] 이종섭, 외교부 장관에 사의표명… 00:38
    [속보] 이종섭, 외교부 장관에 사의표명…"대사직 면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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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동훈 00:37
    한동훈 "국민 용서 구하는 마음…정치 쇄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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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여야, 격전지 지원 유세...'부동산·막말' 변수 부상 03:48
    여야, 격전지 지원 유세...'부동산·막말'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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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민의힘 '반도체 벨트'‥민주당 '성남 선대위' 00:41
    국민의힘 '반도체 벨트'‥민주당 '성남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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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치쇼] 김경진 16:07
    [정치쇼] 김경진 "尹, 채 상병 묘소 찾고 이종섭 그만두게 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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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유승민, 첫 지원 유세 / 이재명·임종석, 포옹 [띵동 정국배달] 04:04
    유승민, 첫 지원 유세 / 이재명·임종석, 포옹 [띵동 정국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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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갑질 신고당한 정재호 주중대사 01:50
    갑질 신고당한 정재호 주중대사 "언급 삼갈 것"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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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슈분석] 지원 사격 나선 文, 선거 판세 영향은? 27:42
    [이슈분석] 지원 사격 나선 文, 선거 판세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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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진중권 01:0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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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민의힘 '사전투표' 엇박자…민주당 두 후보 '부동산' 구설 02:22
    국민의힘 '사전투표' 엇박자…민주당 두 후보 '부동산'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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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직무배제 그날 콕 짚어 02:57
    직무배제 그날 콕 짚어 "휴가 처리해라"…이종섭 지시 받아적은 메모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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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박은정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 고액 수임… 02:24
    박은정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 고액 수임…"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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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인천-양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발견 00:31
    인천-양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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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 지원 유세…이재명은 대장동 재판 출석 01:57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 지원 유세…이재명은 대장동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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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통령실 00:53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 최고 민생 제안으로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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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5대 병원장 간담회…전공의 복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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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 추진…"자유롭게 서비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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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민통합위 00:39
    국민통합위 "소상공인 부담주는 간편결제 수수료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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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우리가 대안"…소수정당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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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정치 1번지' 용산·'격전지' 구로갑 표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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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휴일 근무 때 경마장 간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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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다음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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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대사가 직원에게 갑질" 신고…외교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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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與 "이·조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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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대도 '정권심판' 가세‥개혁신당, '탄핵'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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