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자국민에게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될 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사재기 현상이 심해졌다는 주장이 나왔죠.
앞서 30대 중국인 유학생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대거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7채는 전·월세로 임대 놓고, 임대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현지시간) 한국 고급아파트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2015년 32.5%에서 작년 8월 기준 61.2%로 거의 두 배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외국인 2만3천219명이 국내 아파트 2만3천167채를 구매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천573건)과 미국인(4천282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죠.
국내 아파트를 2채 이상 구매한 외국인 수는 1천36명.
외국인이 산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보니 32.7%는 소유자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8월엔 40대 미국인이 소형 아파트 42채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은 투기성 매매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해외 부동산 투기 열풍이 겹쳐 집값 폭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캐나다와 호주 등지에서도 중국인들이 주요 도시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면서 집값이 급등한 바 있죠.
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은 문제가 없지만 시장 과열을 일으키는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권대중 명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