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0%' 공시가 현실화 추진…9억 기준 속도 달라

2020.10.28 방영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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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공동주택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10년 만에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날 세금 부담을 1주택자에 한해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몇 %인지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주택 유형별, 가격대별로 다 다릅니다. 올해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수준입니다.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유입니다.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 세 가지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당은 이 가운데 두 번째, 시세의 90%로 맞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정도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입니다.]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다릅니다. 가장 유력한 두 번째 안, 현실화율 90% 안을 기준으로 현재 현실화율이 68% 수준인 9억 원 미만 주택은 3년간 완만하게 현실화율을 높이는 조정 기간을 거친 다음 2024년부터 매년 약 3%포인트씩 끌어올려 2030년에 90%로 맞춥니다. 9억 원 이상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을 3%포인트씩 높입니다. 9억에서 15억 원 사이가 15억 원 이상보다 올해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9억에서 15억 원 사이는 2027년, 15억 원 이상은 그에 앞선 2025년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맞춰집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같은 60여 개 세금과 복지수급의 기준지표여서 현실화율이 높아질수록 부동산이 많은 분들은 각종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 [SDF2020] 지적인 당신을 위한 '미래 생존 키트'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102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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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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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05:00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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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01:56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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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02:15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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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02:04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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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01:30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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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해외직구 불만 상담 136%↑‥ 알리 3배로 급증 00:43
    해외직구 불만 상담 136%↑‥ 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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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02:13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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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막뉴스] 01:49
    [자막뉴스] "한계 임박" 쌓이고 또 쌓였다...전 은행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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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연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첫 공식 기자회견 02:51
    [현장연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첫 공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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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위기의 이마트' 정용진 SNS 게시물 정리한 이유? [Y녹취록] 02:11
    '위기의 이마트' 정용진 SNS 게시물 정리한 이유?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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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인구소멸지역까지 '로켓배송'...쿠팡의 대규모 반격 [Y녹취록] 02:16
    인구소멸지역까지 '로켓배송'...쿠팡의 대규모 반격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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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부 대화 제의에도 의정 갈등 여전…전공의 달래기 나서 02:58
    정부 대화 제의에도 의정 갈등 여전…전공의 달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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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美증시 혼조세 마감에 코스피·코스닥 숨 고르기‥웰크론 6%↑ 01:28
    美증시 혼조세 마감에 코스피·코스닥 숨 고르기‥웰크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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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개통 첫날...실제로 주행해 보니 02:07
    [자막뉴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개통 첫날...실제로 주행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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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00:41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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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상승세 전환 00:40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상승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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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출퇴근 20분' 00:33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출퇴근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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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3.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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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라이더] 쿠팡 3조원 '반격 카드'...이커머스 '쩐의 전쟁'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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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삐 풀린 환율, '1380원' 돌파 가능성?..."4월이 관건"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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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슈분석] 금값 또 최고가…한 돈 '40만원' 돌파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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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지표 앞두고 혼조…나스닥 0.12%↓ 外 05:50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지표 앞두고 혼조…나스닥 0.12%↓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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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굿모닝경제] 원·달러 환율 상승세...어디까지 오를까?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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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욕증시, 미 작년 4분기 GDP'파워'‥다우·S&P500 역대 최고 01:31
    뉴욕증시, 미 작년 4분기 GDP'파워'‥다우·S&P500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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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속 경제] '알리·테무' 공습‥중소기업·소상공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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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증액하고 미분양 매입‥'4월 위기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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