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쏙 시간입니다. 이성일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예,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은 공시지가 준비하셨죠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맞습니다.
◀ 앵커 ▶
예상했습니다. 어제 중요한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공시지가라는 게 공시가격이라는 게 많이 사용은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일 선임기자 ▶
부동산 값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보통 이야기하는 실거래가는 오늘 팔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이야기 하죠 이게 보통으로 많이 사용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고요 거래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게 문제고요 또 모든 집이 매년 거래되는 것은 아니라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적당한 가격을 잡고 올해는 이 집을 얼마짜리로 보겠습니다, 해서 1년 동안 유지되는 게 바로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 앵커 ▶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정부가 공시 지가를 실가에 맞춰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은 현재 시세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뜻인 거죠? 일단은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시가와 공시 가격이 차이가 클수록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정부가 작년에 그 방침을 굳혔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어제 제시한 것은 그동안 연구한 상세한 방안인데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을 보면 시가의 90% 즉 10억원에 거래되는 주택의 공시 가격은 9억원 수준에 맞추겠다, 이런 목표 아래 그 수준에 점진적으로 다가가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 앵커 ▶
방금 말씀하셨듯이 10 억원에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