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난 대책 등을 논의 합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결할 대책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9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세시장은 임대차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적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금리 기조 등 정책적인 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적 요인 그리고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신규 입주 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4/4분기 중 수도권 그리고 서울 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 그리고 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
한편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TF에서의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먼저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 건물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에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매 4년마다 10~15%를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년 내지 30년 후에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