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 차인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는 데 국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이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연설 분량의 대부분을 경제 이슈에 할애하면서 이 같은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zjin@yna.co.kr
◇ 선도국가 도약 갈림길…적극재정 강조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두고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한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이 세계경제 재편 과정에서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동시에 드러냈다.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나는 중대 국면이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역시 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필두로 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반등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민간의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다만 재정 건전성 우려가 계속되는 점은 여전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