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징역 2년 6월…무죄 뒤집힌 이유는

2020.10.28 방영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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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징역 2년 6월…무죄 뒤집힌 이유는 [뉴스리뷰] [앵커] 성 접대와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학의 전 차관이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박수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3명으로부터 성 접대와 3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는 무죄로, 성 접대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받은 5,160만 원 중 4,300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는 '뇌물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공소시효는 맨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작됩니다.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마지막 뇌물을 받은 시점은 2011년 5월로 뇌물 수수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하지만 별장 성 접대 등 다른 뇌물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원심에서는 면소 이유로 전혀 판단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추가 증거 없이 사실관계 특정하고 확정해서…" 김 전 차관은 실형 선고로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01028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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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워치] 이건희 회장 수원서 영면…조용한 가족장 마무리 07:05
    [이슈워치] 이건희 회장 수원서 영면…조용한 가족장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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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 횡령·삼성 뇌물' MB 내일 대법원 선고 01:56
    '다스 횡령·삼성 뇌물' MB 내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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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멍난 옵티머스 펀드 자금 숫자 조정해준 은행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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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옵티머스 로비 의혹' 금감원 전 직원 조사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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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라임 펀드 판매 KB증권 본사 압수수색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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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접대'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00:48
    '별장 접대'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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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n번방' 공범 10대 실형…항소 기각 00:51
    '제2의 n번방' 공범 10대 실형…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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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원정도박 혐의 양현석에 천만원 구형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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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01:45
    국민연금 "LG화학·배터리 분할 반대"…주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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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배달시장 독과점 깰 공공배달앱 내달 출시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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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美 병원·장의업체 한계상황…이탈리아선 통제에 과격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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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희, WTO 총장 당락 곧 윤곽…후보 선호도 공개 00:43
    유명희, WTO 총장 당락 곧 윤곽…후보 선호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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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만에 또 무기판매…중국 01:48
    미국, 대만에 또 무기판매…중국 "죽음의 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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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70개교 등교 무산…추석 연휴 이후 최다 00:29
    전국 70개교 등교 무산…추석 연휴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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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여 개 여행상품 30% 할인…외식 할인도 지원 00:45
    1천여 개 여행상품 30% 할인…외식 할인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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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1:53
    문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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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투표 개표 시한' 막판 변수…美대법 판단 주목 02:11
    '우편투표 개표 시한' 막판 변수…美대법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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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법' 갑론을박… 02:03
    '삼성생명법' 갑론을박…"고객돈' vs "과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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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대한적십자사 사회공헌협약 체결 00:53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대한적십자사 사회공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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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직업방송 '쉰이어인턴' 케이블TV 방송대상 수상 00:47
    한국직업방송 '쉰이어인턴' 케이블TV 방송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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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23년 누빈 그라운드 떠나는 '라이온킹' 이동국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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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저스,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MVP 시거 01:58
    다저스,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MVP 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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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에 먼지 차츰 해소…내일 아침 기온 뚝 01:13
    [날씨] 찬 바람에 먼지 차츰 해소…내일 아침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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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일류' 삼성 남긴 이건희 회장…수원 선산에 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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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연루 금감원 전 직원 소환…관계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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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초기 사건 왜 '무혐의' 됐나…감찰 쟁점 01:52
    '옵티머스' 초기 사건 왜 '무혐의' 됐나…감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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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봉현 2차 조사…검사 접대 의혹 추궁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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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러윈발 확산은 막아야…'방역게이트'도 설치 01:49
    핼러윈발 확산은 막아야…'방역게이트'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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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모임, 집단감염 뇌관 될라… 01:44
    연말모임, 집단감염 뇌관 될라…"최대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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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핫피플] 은퇴하는 '전설' 이동국 "정신이 약해져 은퇴한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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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인상에 보유세 급증…9억 이하 완화 추진 01:57
    공시가 인상에 보유세 급증…9억 이하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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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모레 첫발…추천위원장 선출 00:38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모레 첫발…추천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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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출근길 기온 뚝…곳곳 '한파주의보' 01:15
    [날씨] 내일 아침 출근길 기온 뚝…곳곳 '한파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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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천혜의 자연환경 지닌 보령…도약 사업 추진 09:53
    [초대석] 천혜의 자연환경 지닌 보령…도약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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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시정연설에 與 기립박수…국민의힘은 고성·항의 02:23
    대통령 시정연설에 與 기립박수…국민의힘은 고성·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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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6조 예산 전쟁 돌입… 02:04
    556조 예산 전쟁 돌입…"초당적 협치" vs "빚잔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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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0:37
    문대통령 "당 대표 靑 초청 기회 만들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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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가 90%까지? 與 02:12
    공시지가 90%까지? 與 "여론보자" 野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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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0:44
    野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재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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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사건 합의부 배당 00:49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사건 합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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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러윈 앞둔 클럽 자진 영업중단…풍선효과 우려도 01:58
    핼러윈 앞둔 클럽 자진 영업중단…풍선효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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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숙박·외식 할인 재개…거리두기 개편 주말 발표 02:05
    여행·숙박·외식 할인 재개…거리두기 개편 주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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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직격탄…이태원·명동 상가 셋 중 하나 비었다 00:42
    코로나 직격탄…이태원·명동 상가 셋 중 하나 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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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23년 누빈 그라운드 떠나는 '라이온킹' 이동국 01:45
    [녹취구성] 23년 누빈 그라운드 떠나는 '라이온킹'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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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곳곳 영하권 추위…먼지 차츰 해소 01:13
    [날씨] 내일 아침 곳곳 영하권 추위…먼지 차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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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숙박·외식 할인 재개…거리두기 개편 주말 발표 02:02
    여행·숙박·외식 할인 재개…거리두기 개편 주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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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모임, 집단감염 뇌관 될라… 01:44
    연말모임, 집단감염 뇌관 될라…"최대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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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러윈 앞둔 클럽 자진 영업중단…풍선효과 우려도 01:53
    핼러윈 앞둔 클럽 자진 영업중단…풍선효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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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러윈발 확산은 막아야…'방역게이트'도 설치 01:49
    핼러윈발 확산은 막아야…'방역게이트'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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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독감백신 사망, 인과성 없다고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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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인상에 보유세 급증…9억 이하 완화 추진 01:59
    공시가 인상에 보유세 급증…9억 이하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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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00:39
    홍남기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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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가 90%까지? 與 02:08
    공시지가 90%까지? 與 "여론보자" 野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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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2:08
    문대통령 "확실한 방역 안정·경제 반등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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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몸수색' 논란…靑경호처 해명에도 野 00:55
    주호영 '몸수색' 논란…靑경호처 해명에도 野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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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징역 2년 6월…무죄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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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만에 정의연 '마포쉼터' 폐쇄…유품 옮겨져 00:31
    8년만에 정의연 '마포쉼터' 폐쇄…유품 옮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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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사기로 177억 가로채…다단계 일당 기소 01:57
    가상화폐 사기로 177억 가로채…다단계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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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키 크는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법인·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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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소장 살해 입주자대표 도주 후 자수 00:35
    아파트 관리소장 살해 입주자대표 도주 후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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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바람 불며 기온 뚝…중부·경북 곳곳 한파특보 00:58
    [날씨] 찬바람 불며 기온 뚝…중부·경북 곳곳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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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브리핑 365] "코로나19 이후 무인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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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사우나 관련 8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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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총장 한글 트윗…"韓 팬데믹 효과적 통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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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청 '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 이견…최종 결론 주목 01:50
    당청 '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 이견…최종 결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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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백섬 개발 갈등… 02:01
    동백섬 개발 갈등…"강제이주 안돼" vs "불법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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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휠 고의훼손 처음이 아니었다…진술 확보 00:39
    휠 고의훼손 처음이 아니었다…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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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교통사고 우려에도…사고다발지역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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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폐기물처리장 화재 3시간 만에 불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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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서 유명희 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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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트리] 먼지 대신 추위…중부·경북 곳곳 한파특보 01:28
    [날씨트리] 먼지 대신 추위…중부·경북 곳곳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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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외교당국 내일 서울서 만난다…징용·北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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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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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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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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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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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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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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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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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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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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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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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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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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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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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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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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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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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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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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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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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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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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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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