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 기준 9억이냐 6억이냐 진통...정부 발표도 연기

2020.10.29 방영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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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저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인상 폭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완화 기준을 주택 가격 9억 원으로 하느냐, 6억 원으로 하냐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조차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르면 오늘(29일) 예정된 정부 발표도 연기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수도권 집값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면, 자연스레 1주택자의 재산세 인상도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중저가 1주택자, 그러니까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재산세 인상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완화 기준을 두고는 당정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를 완화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으로도 완화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섭니다. 특히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여론 악화에 또다시 '땜질 처방'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수감소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 민주당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역시 6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세로 치면 서울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역시 9억 원 상향에 대해 난색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 입장이 정리되면 정부와 청와대가 따라올 것이라면서도, 당내 의견이 엇갈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발표도 연기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

YTN 20201029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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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MB 측 "헌법 무시 졸속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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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감 앞둔 이 전 대통령 자택 앞..."법치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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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민의힘 대부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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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합법노조된 전교조와 7년 만에 단체교섭 00:25
    교육부, 합법노조된 전교조와 7년 만에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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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7:25
    [뉴스큐] "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MB "법치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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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자 125명...사우나·학교에서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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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골프장 모임 관련 51명 확진..."가족·지인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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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지만 진짜'...불법 마스크 천만 장 제조·유통업자 적발 02:04
    '포장지만 진짜'...불법 마스크 천만 장 제조·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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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해법 찾기 난항 02:20
    서울 아파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해법 찾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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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퀵터뷰] 경실련 "현정부 총리실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평균 5억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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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이르면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02:01
    방통위, 이르면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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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까지 곳곳 얼음...다음 주 더 센 추위 온다 01:53
    내일까지 곳곳 얼음...다음 주 더 센 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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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전고검·지검 격려 방문...추미애 장관 질문에는 침묵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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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판결에 말 아낀 국민의힘..."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 처벌 불행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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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0
    국민의힘 "후보 안 낸다더니 당원 투표...민주당 약속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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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민주당 재보궐 공천 강행은 꼼수...책임 정치와 절연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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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27
    윤석열 "검찰 가족 애로사항 듣겠다"...감찰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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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사업' 홀로서기 가능할까...내일 LG 화학 주총서 판가름 02:31
    '배터리 사업' 홀로서기 가능할까...내일 LG 화학 주총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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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1:51
    美 "나이지리아 후보 No! 유명희 지지"...WTO 사무총장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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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 PS 관중 50%까지 확대...확진 나와도 진행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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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진한 향 가득 국화...국산이라 더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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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하루 확진자만 무려...유럽 봉쇄령에 '아비규환'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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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신규 확진 이틀째 세 자릿수...대구 또 교회 집단감염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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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자택 온종일 '침통'...檢 02:02
    MB 자택 온종일 '침통'...檢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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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5년 만에 처음 02:57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5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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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2:39
    이낙연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야"...'전 당원 투표'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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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금왕 후보' 김효주-'대상 후보' 최혜진, 첫날 맞대결 무승부 02:07
    '상금왕 후보' 김효주-'대상 후보' 최혜진, 첫날 맞대결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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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 강조...개각 준비? 02:23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 강조...개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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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프랑스, 곤충 공장이 2500억 원 투자 유치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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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정경심 측, '표창장 시연' 공방... 02:06
    검찰·정경심 측, '표창장 시연' 공방..."문해력 떨어져" vs "검사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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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문여고 3학년 학생 확진...담임·같은 반 학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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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CEO 중징계 공방 02:17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CEO 중징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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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로나 감염 누적 10만 명 넘어...이달 들어 다시 증가세 02:05
    日 코로나 감염 누적 10만 명 넘어...이달 들어 다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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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물리친 삼성전자...3분기 매출 67조 '역대 최대'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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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취임 후 첫 국장급 협의...입장 차 재확인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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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프랑스 니스에서 또 흉기 테러... 00:34
    [속보] 프랑스 니스에서 또 흉기 테러..."최소3명 사망, 1명은 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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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02:01
    방통위,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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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이 지어준 새 보금자리...'1,190원의 기적'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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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가을 추위...낮부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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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 01:28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1명 참수 포함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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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구속→징역 17년 확정...'다스 소유권' 13년 만에 종지부 02:40
    무혐의→구속→징역 17년 확정...'다스 소유권' 13년 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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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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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경심 측 07:48
    [뉴있저] 정경심 측 "검찰 시연대로 못 만든다"...직접 본 표창장 시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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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검사 내부 비판 글 소개?...그때 그때 달라요 02:00
    [뉴있저] 검사 내부 비판 글 소개?...그때 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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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미국, 유명희 공개 지지...WTO 사무총장 선거전 전망은? 08:04
    [뉴있저] 미국, 유명희 공개 지지...WTO 사무총장 선거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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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기업심리'가 아니라 '경제심리' 살아난다 02:23
    [뉴있저] '기업심리'가 아니라 '경제심리'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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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00:30
    정 총리, "MB 유죄 확정, 왜 검찰개혁 필요한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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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 00:39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1명 참수 포함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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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MB 측 01:59
    '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MB 측 "헌법 무시 졸속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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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자택 온종일 '침통'...檢 02:05
    MB 자택 온종일 '침통'...檢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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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구속→징역 17년 확정...'다스 소유권' 13년 만에 종지부 02:41
    무혐의→구속→징역 17년 확정...'다스 소유권' 13년 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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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26
    민주 "국민의힘도 사과하라"...말 아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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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5년 만에 처음 02:58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5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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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2:40
    이낙연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야"...'전 당원 투표'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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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 강조...개각 준비? 02:27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 강조...개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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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해법 찾기 난항 02:14
    서울 아파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해법 찾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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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00:57
    경실련 "총리실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평균 5억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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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검사 챙기기 나선 윤석열...추미애-검찰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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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옵티머스 로비스트 의혹' 2명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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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CEO 중징계 공방 02:12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CEO 중징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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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정경심 측, '표창장 시연' 공방... 02:05
    검찰·정경심 측, '표창장 시연' 공방..."문해력 떨어져" vs "검사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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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01:58
    방통위,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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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 02:22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1명 참수 포함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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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나·학교 집단감염까지...이틀째 세 자릿수 01:50
    사우나·학교 집단감염까지...이틀째 세 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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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요양·정신병원 전수조사... 00:33
    수도권 요양·정신병원 전수조사..."10만 명 중 1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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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에 놀란 대구 또 교회 집단 감염...누적 확진 10명 02:03
    신천지에 놀란 대구 또 교회 집단 감염...누적 확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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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닫은 이태원 클럽...수도권으로 '풍선효과' 우려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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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핼러윈 데이 美 장병 이태원 출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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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까지 곳곳 얼음...다음 주 더 센 추위 온다 01:51
    내일까지 곳곳 얼음...다음 주 더 센 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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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다음 주 월요일 구치소 재수감 19:47
    [나이트포커스]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다음 주 월요일 구치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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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방탄국회는 안녕?...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18:57
    [나이트포커스] 방탄국회는 안녕?...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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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노동자 또 사망...유족 02:25
    택배 노동자 또 사망...유족 "많이 힘들고 피곤하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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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스펙 만들어줄게"...논문 대필 학원강사·학생 78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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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영등포세무서 압수수색...윤석열 총장 최측근 형 뇌물수수 의혹 00:31
    검찰, 영등포세무서 압수수색...윤석열 총장 최측근 형 뇌물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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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조국, '공개 비판' 평검사 겨냥..."개혁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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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스가 취임 후 첫 국장급 협의...입장 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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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WTO 새 총장, 美 일방주의 도전 직면할 것"...中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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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태풍 '몰라베' 강타...90여 명 사망·실종 00:28
    베트남, 태풍 '몰라베' 강타...90여 명 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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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배터리 사업' 독립 여부 내일 주주총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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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 2관왕' 장혜진, 양궁 대표선발전 1위...남자부는 '고교생' 김제덕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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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1명 참수 포함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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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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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참패 보름 만에 열린 공식 토론회‥ 02:31
    참패 보름 만에 열린 공식 토론회‥"당과 반대로만 했더니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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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박지원 "그건 정치가 아니죠"…국회의장 '명심팔이 경쟁'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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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기' 김남국, 위성정당 거쳐 결국 '꼼수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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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왜 못 하고 있나? 다음 주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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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뻑하면 대통령 격노했다고" 성토 터져 나온 국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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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의제 조율 불발‥"자유로운 회담"-"구체적 의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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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셀프 특혜' 주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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